매뉴얼 있으면 뭐 하나..데일리벳 커뮤니티원에서 무분별한 데일리벳 커뮤니티 만지기 체험 여전

일부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에서 여전히 무분별한 먹이주기·만지기 체험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매뉴얼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데일리벳 커뮤니티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최근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체험 프로그램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담았는데, 6월 9일부터 23일까지 울산, 부산, 세종에 있는 6개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을 사전고지 없이 2인 1조로 방문·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수족관법 전부 개정 무색하게 만드는 현실

환경부 매뉴얼 문제 있어…수정 필요

2022년 12월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데일리벳 커뮤니티원수족관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데일리벳 커뮤니티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유데일리벳 커뮤니티에 올라타거나 관람객에게 올라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데일리벳 커뮤니티을 만지게 하는 행위 ▲관람객이 보유데일리벳 커뮤니티에게 먹이를 주게 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단, ‘보유데일리벳 커뮤니티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고려사항 등을 제시한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전시데일리벳 커뮤니티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매뉴얼은 급여 양, 장소, 시간에 제한이 없는 먹이주기 체험을 ‘무분별한 먹이주기 체험’으로 정의하고 지양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6개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모두 급여 양, 장소, 시간에 제한 없는 먹이주기 체험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웨어는 “무제한 먹이주기는 △사육장 벽에 뚫린 먹이체험용 구멍을 통해 먹이를 주거나, △사육장 내부로 관람객이 자유롭게 출입해 먹이를 주거나, △사육장 경계벽 너머로 먹이를 주거나, △사육장 외부(관람객 공간 또는 동선)에 전시되는 데일리벳 커뮤니티에게 먹이를 주는 방식 등의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매뉴얼은 또한, 체험 장소와 시간에 제한이 없는 만지기 프로그램을 ‘무분별한 만지기 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6개 중 5개소에서 데일리벳 커뮤니티을 상시로 만질 수 있었다고 한다.

어웨어는 “데일리벳 커뮤니티이 개별 사육장 없이 사육장 외부 또는 관람객 동선에 전시되거나, 사육장 내부에 관람객 출입이 가능하거나, 울타리 너머로 접촉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어웨어는 6개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중 3개소의 ‘보유데일리벳 커뮤니티 교육 및 체험 계획서’를 확인했는데, 모두 계획서에 없거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사막여우를 사육장에서 꺼내 관람객에게 안겨주는 체험을 상시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막여우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허가받은 계획서에 없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업체는 반려견용 목줄을 채운 새끼 반달가슴곰을 잔디밭으로 이동해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역시 계획서에 없는 프로그램이었다.

문제점은 또 있었다.

매뉴얼은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교육 및 보전 메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체험 프로그램에 보전 관련 교육 내용이 포함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대부분 시설은 야생데일리벳 커뮤니티의 애완화 및 사육을 권장하는 등 보전에 상반되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6개소 중 2개소는 아예 야생데일리벳 커뮤니티을 판매하고 있었다.

위생 관리도 미흡했다. ‘체험 전후 손 씻기 등 위생관리는 반드시 해야 함’을 기본사항으로 명시한 매뉴얼이 무색하게 데일리벳 커뮤니티과 밀접 접촉이 가능한 실내시설 5개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중 4개소에서 안내 부족으로 관람객 대부분이 손을 씻지 않았고, 나머지 1개소는 내부에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한 업체는 관람객이 식음료를 섭취하는 공간과 데일리벳 커뮤니티 사육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고, 또 다른 업체는 데일리벳 커뮤니티 전시 공간과 식음료 제조 공간이 분리되지 않았다.

어웨어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현행 매뉴얼 방향의 불명확성’을 지적했다.

어웨어는 “매뉴얼은 인수공통감염병 등 데일리벳 커뮤니티-사람 간 감염 위험은 직접적인 접촉을 피함으로써 현저하게 감소한다면서 동시에 직접적인 접촉을 제한하기만 한다면 가치 있는 교육적 경험, 데일리벳 커뮤니티과 관람객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 구축에 있어서 부정적이라고 규정한다. 밀접 접촉 제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씻기, 데일리벳 커뮤니티과 접촉을 하는 체험 구역에서 음식 섭취 제한하기 등은 인수공통감염병의 근본적인 전파를 차단하기 어려움에도 ‘적절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다양한 종을 대상으로 한 만지기 체험 프로그램 지도안에 대해 ‘관람객에게 체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한다’고 설명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공식 매뉴얼이 데일리벳 커뮤니티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체험’으로 표현하는 것은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운영자나 일반 시민에게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어웨어의 지적이다.

어웨어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수족관법이 개정됐지만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에서 여전히 무분별한 체험 프로그램이 성행하는 등 개선된 점이 전혀 없음이 확인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체험 프로그램 관리·감독 강화 및 실태조사 ▲「데일리벳 커뮤니티원 전시데일리벳 커뮤니티 교육·체험 프로그램 매뉴얼」 수정,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수족관 데일리벳 커뮤니티 판매 금지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수족관법에 데일리벳 커뮤니티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에 대한 규정 신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