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과대학학생협회, SNU반려데일리벳 커뮤니티검진센터 반대

“대학 공공성과 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 19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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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가 SNU반려데일리벳 커뮤니티검진센터 설립 계획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수대협은 1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SNU반려데일리벳 커뮤니티검진센터(이하 SNU검진센터) 사업이 대학의 공공성과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의 공익적 정체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위배되며,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 없는 비민주적 절차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면서다.

수대협은 SNU검진센터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국립대학의 역할과 상충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연구에 들어가야 할 자원 배분이 왜곡되면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SNU검진센터 설립이 수의대 교수진이나 학생들과의 사전 협의없이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대협은 “학생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교육의 주체”라며, “학생을 배제한 결정은 학습권 침해일 뿐 아니라, 서울대가 표방하는 민주적 공동체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SNU검진센터 측이 설립 목적 중 하나로 ‘데일리벳 커뮤니티의료 데이터 수집’을 제시한 것을 두고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표준화나 메타데이터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지역 병원과의 협업 가이드라인 제정 등 기술적·제도적 대안을 통해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함에도 센터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대협은 “진정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려면, 지역 데일리벳 커뮤니티병원과의 상생 협력 모델 구축에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서울대학교 측에 ▲센터 설립 계획의 전면 재검토 ▲구성원과의 공개적 협의 과정 마련 ▲공공성과 협력에 기반한 대안적 추진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의대 구성원은 물론 수의계 관련 기관과의 연대·협의를 통해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 * * *

대학의 공공성과 학생 학습권을 위협하는 SNU데일리벳 커뮤니티검진센터 설립 추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이하 수대협)는 SNU홀딩스 및 그 자회사 스누펫이 추진 중인 동물검진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데일리벳 커뮤니티검진센터 설립은 대학의 공익적 정체성과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훼손한다.

서울대학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지식 창출과 인재 양성을 통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센터 설립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영리 사업이며, 이는 대학의 존재 이유인 학문성과 공익성과 충돌한다. 특히, 이와 같은 영리 목적의 사업이 확대될 경우,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교육 자원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의 본질적 역할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둘째, 추진 과정에서 학생을 포함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민주적 결정 구조가 무시되었다.

본 사업은 수의과대학 측과의 직접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련 교수진과 학생들, 나아가 수의계 전체와의 사전 논의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학내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투명성과 참여성을 훼손하는 일이며, 대학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민주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학생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교육의 주체이자 대학 공동체의 일원이다. 학생을 배제한 결정은 학습권을 침해하며,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도 모순된다.

셋째, 설립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합의가 부족하다.

수의료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단일 센터 설립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입장은 기술적·제도적 대안 모색 없이 내린 성급한 판단이다. 예를 들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표준화, 메타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구축, 로컬 병원과의 협력체계 등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대안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검진센터 설립에 자본과 역량이 집중되면서 오픈된 협업의 가능성이 닫히고 있다.

이에 수대협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서울대학교는 데일리벳 커뮤니티검진센터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2) 모든 수의계 구성원과 학생을 포함한 학내 공동체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이고 투명한 결정 구조를 회복하라.

3) 진정한 공익적 목적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을 원한다면, 기존 수의료 인프라와의 협력 및 상생 모델 구축에 투자하라.

대학의 자산은 특정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니다. 대학의 결정은 공공성과 민주성을 토대로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5년 4월 19일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

수의과대학학생협회, SNU반려데일리벳 커뮤니티검진센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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