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모든 개는 물 수 있다` 자동차데일리벳 포럼처럼 배상책임데일리벳 포럼 의무화 제안

글쓴이: 커퓌

커퓌 — Wed, 24 Jan 2024 11:49:33 +0000

2023년기준 독일(16개중 최소 6개주 ) 오스트리아(9개 주중에서 최소 6개주)에서 맹견이 아닌 모든 반려견의 책임데일리벳 포럼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3년 9월부터 스페인이 모든 반려견 책임데일리벳 포럼가입 의무화하였습니다. https://www.surinenglish.com/spain/dog-liability-insurance-under-the-new-animal-20230904155225-nt.html 참고로, 스페인의 동물보호및 복지법 링크드립니다. 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A=A searchType=all searchText=%25EB%258F%2599%25EB%25AC%25BC searchPageRowCnt=10 searchNtnlCls=4 searchNtnl=ES pageIndex=1 CTS_SEQ=46715 AST_SEQ=89/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데일리벳 포럼에서도 개물림사고 커버되나 특약으로만 판매되는데 년데일리벳 포럼료가 월 천원정도됩니다. 손보사들이 일배책팔아서 돈이 될까요? 돈안되니까 특약으로만 판매합니다. 의무데일리벳 포럼화되면, 자동차데일리벳 포럼처럼 활용되겠지요. 피해자보호수단 마련을 위해 데일리벳 포럼만큼 확실한 제도는 없습니다. 세금보다 더 확실하죠. 사고발생시 데일리벳 포럼사가 직접 개입해서 합의종결다해주는게 배상책임데일리벳 포럼입니다. 소형견처럼 물어도 피해가 하찮은 개들은 데일리벳 포럼료를 아주 적게, 견종에 따라 차등하면 될것이고요.

글쓴이: ㅇㅇ

ㅇㅇ — Tue, 16 Aug 2022 08:52:06 +0000

무는 개는 안락사 시켜서 실습용 혹은 식용으로 쓰는 법안 도입 마련을 촉구하는바.

글쓴이: 나그네님

나그네님 — Tue, 16 Aug 2022 01:45:42 +0000

글쎄요의 응답.

보유세 개념이 아닌 사적 손보사에 의한 배상책임데일리벳 포럼 전품종 의무화가 어느나라에서 돼 있나요? 공유해주시면 많은 공부가될 것 같습니다.

글쓴이: ㅇㅇ

ㅇㅇ — Mon, 15 Aug 2022 07:39:24 +0000

장현희의 응답.

에휴… 진료경력 쌓이니까 이름으로도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됐다

글쓴이: 장현희

장현희 — Mon, 15 Aug 2022 03:37:05 +0000

물 수 잇다지 모는 개가 물지는 않는다도 포함
물림에 대형견이 문제지 소형 초소형견은 아님을
견 마다 특성을 고려 하지 않음

글쓴이: 나그네

나그네 — Sat, 13 Aug 2022 08:28:20 +0000

글쎄요의 응답.

맹견이 아닌 말티즈, 푸들, 요크셔 등등에까지 배상책임데일리벳 포럼을 의무화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있나요?
=> 있어요.

글쓴이: 글쎄요

글쎄요 — Thu, 11 Aug 2022 02:20:44 +0000

맹견이 아닌 말티즈, 푸들, 요크셔 등등에까지 배상책임데일리벳 포럼을 의무화한 사례가 전세계적으로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보험사가 손해율이 높아서 못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손해율을 무릅쓰고 하는 보험사에게 메리트를 주면 되는거지요. 단종보험사 설립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말이죠. 그거 한 번 해볼라고 엄청나게 애쓰고들 계시잖아요. 인터뷰 내용만 보면 딱 해줘~네요. 맹견보험 손해율이 너무 커서 못하겠어 해줘~~ 이걸 들어줄 이유가 있나 모르겠어요. 전국 애견인이 전부 배상보험에 들면 손보사 손해율이 5%도 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95% 영업이익으로 각 지역에 놀이터 짓고 전액 사회환원 해줄겁니까? 안해줄거잖아요. 차라리 이럴거면 내장형칩 의무화하고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보유세를 매겨야죠. 맹견에 대한 피해도 국가가 책임지고요. 무슨 중국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업이 돈벌기 어렵다고 해줘~ 얘기를 합니까. 사업이 다 그런거 아니에요? 리스크 감수하고 버셨으면 드시는거고 잃었으면 떠나는거지 쪽팔리게 해줘가 뭐에요 해줘~가…

글쓴이: 최희승

최희승 — Thu, 11 Aug 2022 00:53:29 +0000

개물림 데일리벳 포럼 의무화…

애견 천만시대. 국가적 차원에서 데일리벳 포럼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