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보호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로 정한 고양이는 제외되나 구조 신고된 고양이 중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는 포함한다.

현재 고양이는 TNR대상이지 유기동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1.다치거나
2.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 령 이하의 고양이
는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미와 분리되었는지, 스스로살아가기 힘든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고자에게 어미가 있을 수 있으니 2~3일을 지켜봐달라고 안내하지만 신고자가 우기면 그만입니다.

접수를 거부하면 소극행정으로 원성을 듣고 유기동물로 접수할 경우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규정위반으로 항의를 받습니다.

만약 건강한 3개월 미만 고양이를 즉시 방사한다면 고양이 신고 접수시 다죽어가는 고양이만 접수하면 되니까 담당자 입장에서는 간편할지도 모르겠네요.

동물보호센터의 자연사 대부분이 3개월미만 어린 고양이이지만
현재 입양되는 고양이의 대부분은 건강한 3개월령미만의 고양이 입니다. TNR과 함께 3개월미만 고양이들을 적극 분양하는 것이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에 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자체 동물보호담당자들은 길고양이로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들과 길고양이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동물보호단체 양측에 치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종일 욕받이 노릇만 합니다.

민원인 전화도, 지자체 전화도 안받는 농식품부 사무관나으리님들이 동물보호단체들한테 겨우 항의전화 몇통받고 얼렁뚱땅 법령 몇 줄 손보려하시는게 아닌가 싶네요. 동물보호법상 고양이의 유기동물 지위 부터 다시 고민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