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용빈 의원, 동물 진료비·종·질병명 조사 및 진료부 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news/policy/190441 소통하는 수의사 신문 데일리벳 Wed, 09 Aug 2023 13:28:52 +0000 hourly 1 https://wordpress.org/?v=6.4.5 글쓴이: 무엇을위해이런법을 만드시는지 /news/policy/190441#comment-82405 Wed, 09 Aug 2023 13:28:52 +0000 /?p=190441#comment-82405 무엇을위해 이런법을만드는지 그리고 공개하면 자료제공에대한
비용은 어떻게 책정할지 궁금합니다
이런자료는 동물병원입장에서는 영업정보인데
공개하면 국가가 어떠한보상이 있어야 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공개하여 얻으려는 이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사도 약사도 이러한정보공개하도록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만일했다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력을보니 가정의학과 개업의 하셨는데
법만들기전 지역구에서 조례로 만들어
병원 약국 그리고 많은사람이 이용하는 식당 등에 적용하여
효과검증하는것도 좋은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야 정교한 법이 만들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술로 사람 차별하면 안된듯
수의진료로 동물차별안하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물인데 반려동물과 산업동물이 진료로 차별 받지않도록
일명산업동물의 자가진료 조항 삭제를 대표 발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만일 더 정교한 법령발의를위하여 지역구에서 시범적으로 조례로 산업동물 자가진료 할수 있는지역과 없는지역 고시 후 자가진료 하는지역과 안하는 지역의 동물질병발생현황, 항생제 사용량, 그외 의약품사용량,자가진료지식등을 평가후 자가진료 법령개정시 현실에 맞는 법률안 재정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자기진료 조항은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8조(수의사 외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영 제12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비업무로 수행하는 무상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하는 도서ㆍ벽지(僻地)에서 이웃의 양축 농가가 사육하는 동물에 대하여 비업무로 수행하는 다른 양축 농가의 무상 진료행위

2. 사고 등으로 부상당한 동물의 구조를 위하여 수행하는 응급처치행위

[전문개정 2011. 1. 26.]

]]>
글쓴이: ㅇㅇ /news/policy/190441#comment-82402 Wed, 09 Aug 2023 12:36:58 +0000 /?p=190441#comment-82402 훠훠의 응답.

역시 수의사를 생각해 주는 정치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각하와 김건희 영부인 여사 뿐이다. 다음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200석 만들어서 수의사들 전성시대 열어봅시다~

]]>
글쓴이: 훠훠 /news/policy/190441#comment-82398 Wed, 09 Aug 2023 11:47:39 +0000 /?p=190441#comment-82398 왜 항샹 수의솨를 괴롭히는 당은 다 저짝 당임뮈콰아?
수의솨가 진료를 하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씨다바리나 하는 법을 만들고 있눼요.
바쁘게 동물 진료해야 할 쉬간에, 종, 질병명, 금액얼마, 이런거 써내라고요?

약사처럼 국민들한테 건보료 걷어서, “식후 30분에 드세요” 한마디 하면 건당 880원씩 받고
약품 보관만 해도 “약품보관료” 받도록 해놓은 꿀직업도 있는데
나라에서 수의솨한테 10원한푼 쥬는게 없는뒈,
내가 그걸 왜 함뮈콰아?

국회의원 니 돈으로 “동물진료보고료”로 건당 10만원 책정해주시면
제가 없는 진료를 만들어셔라도 해드림뮈돠 훠훠훠
공짜로 하라고요? 내가 삼무라도 그딴 건 할 생각이 없슘뮈돠 훠훠

한창 공부할 때 데모질이나 하고 팔만 휘두르고 인생 쉽게 샬아셔 그런가
남들 공짜로 부려먹고 괴롭히는 법 만드는건 원탑이네요오! 훠훠훠.

동물진료현황 파악하고 싶으면 니가 직접 동물병원 돌아다니면서 조사하세요.
대신 진료에 방해되면 너는 진료방해로 고소함뮈돠 훠훠
아 맞다 불체포특권 포기 안했구나
여윽시 그짝인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