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추천 지난해 펫티켓 위반 수백 건 적발…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가 가장 많아
데일리벳 추천보호법 위반 1,146건 적발...목줄·인식표 미착용·배설물 미처리가 732건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반려견 보호자가 데일리벳 추천보호법이 규정한 펫티켓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반려데일리벳 추천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765명의 데일리벳 추천보호관이 적발한 데일리벳 추천보호법 위반행위가 무려 1,146건에 달했다.
데일리벳 추천보호관(구 데일리벳 추천보호감시원)은 데일리벳 추천보호법에 따라 데일리벳 추천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을 의미한다.
1,146건 중 인식표 미부착·목줄 미착용·배설물 미처리 등 데일리벳 추천관리 미이행이 732건(63.9%)으로 가장 많았고, 데일리벳 추천 미등록이 81건(7.1%), 미등록·무허가영업이 36건(3.1%), 데일리벳 추천학대가 45건(3.9%), 데일리벳 추천유기가 36건(3.1%), 영업자 기준 미준수 등 기타가 216건(18.8%)이었다.
데일리벳 추천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는 전년 대비 100건 이상 줄었으나(189→81), 데일리벳 추천관리 미이행은 늘었다.
데일리벳 추천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데일리벳 추천등록을 해야 하며, 외출 시 목줄/하네스를 착용해야 한다. 맹견의 경우에는 입마개도 필수다. 특히, 데일리벳 추천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반려견과 동반 외출을 할 때는 보호자의 연락처와 데일리벳 추천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목걸이)를 착용시켜야 한다. 배설물 처리의 경우, 대변은 반드시 치워야 하고, 소변은 특정 장소(엘리베이터·계단, 평상·의자 등)에 한 경우 치워야 한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위반 60만원)가 부과되고, 목줄(안전조치)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는 적발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목줄 미착용 20-30-50, 인식표 미부착 5-10-20, 배설물 미처리 5-7-10).
데일리벳 추천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데일리벳 추천생산업·데일리벳 추천판매업·데일리벳 추천수입업·데일리벳 추천장묘업은 허가 후 영업을, 데일리벳 추천미용업·데일리벳 추천위탁관리업·데일리벳 추천운송업·데일리벳 추천전시업은 등록 후 영업해야 한다.
명예데일리벳 추천보호관은 총 644명이었다. 전년 대비 38명 늘었다.
명예데일리벳 추천보호관(구 데일리벳 추천보호명예감시원)은 데일리벳 추천학대 등 데일리벳 추천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뜻한다. 데일리벳 추천보호관은 공무원이지만, 명예데일리벳 추천보호관은 일반 시민이다.
지난해 명예데일리벳 추천보호관은 전년 대비 830건(25.6%) 증가한 총 4,068건의 활동을 했다. 교육·홍보 상담·지도가 2,3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데일리벳 추천보호관 직무 수행 지원이 1,285건, 피학대 데일리벳 추천구조·보호가 332건, 데일리벳 추천학대 행위 신고·정보 제공이 93건이었다.
명예데일리벳 추천보호관은 경기도가 1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14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2023년 반려데일리벳 추천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일리벳 추천등록 현황, TNR 실적 및 TNR 사업 운영 예산, 반려데일리벳 추천 영업장 현황에 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