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편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법령이 필요 할듯합니다.

사료관리법은 제1조 에 사료관리법의 명확한 목표가 나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사료관리법의 기본 개념인데 어떻게 여기서 질병관련 치료? 내용이 들어 갈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건강 기능 식품은 식품과 의약품의 중간 정도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식품 : 식품위생법
건강 기능 식품: 건강 기능 식품에관한 법률
약사법: 의약품

결국 처방식도 이러한 사료관리법에서 분리된 새로운 법령이 나와야 할듯합니다

사료: 사료관리법
처방식: ?????
동물용의약품: 약사법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효능검정 방법도 없이 제조사 마음대로
그냥 판매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비자를 기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물의 질병을 치료 하는것은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되며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이 모법이므로
약사법 제61조 위반 사항압니다.

이번에 꼭 처방사료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않았네요
물론 시간이 너무 촉박하였지만 너무아쉽습니다.
더욱더 해외 사례 연구하여 좋은 결과가 나와
소비자가 안심하고 처방식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Vetoric
Vetorian
Vetoria
Vetoriac
Vetorial
Vetorialize
Vetorice
Vetoriceness
Vetorize
Vetoriceless
Vetorician

어감상
Vetorise
Vetoritian
s,t는 못옴

Vetory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폭력을 없애는 것은 학교를 없애는 것 밖에는 없거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100% 문제해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