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보상 받아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6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립불능확인서의 문제는 국가 광우병 관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의 관점에서 고민해야함. 수의사가 발급을 편하게 하느냐 마느냐는 작은 문제임.

문제는 기립불능 증명서 누가 발급하느냐와 공정성 문제인가요?

만일 맞다면 수의사 누구나 발급가능하게 하고
그것을 왭을통해 발급하면 도축시스템과 연계하고
이 연계된 시스템은 이력제와 연결되게 하는것이 해결책이 될까요? (기립불능우 이력남음)

예전부터 이것때문에 좋지못한일이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 필요한부분이라 생각되어서요

수의사가 진단을 하였는데, 비수의사인 공무원이 확인을 하다니요. 비수의사가 무슨 확인을 합니까. 임상수의사 2명 3명이 왜 확인을 합니까. 수의사 진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상입니다. 현재 문제는 기립불능하냐 기립가능하냐 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어지간한 기립불능 소는 부상으로 체크되서 나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기립확인서 발급과 도축시스템과 연계하여 스마트폰에 왭 다운받아 여기에 발급자 및 대상 동물 사진촬영 및 임상 증상 기록하여 전산으로 발급하도록 한다면 어떠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