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산불로 반려데일리벳 베팅 1,994마리 사상…함께 피난 가능한 대피소 필요”

지난 3월 경북을 강타한 대형 산불은 동물도 위협했다. 갈 곳 없는 반려데일리벳 베팅과 가축들이 화마에 휩싸였다. 시민단체와 정부가 동물들도 긴급 구호에 나섰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곤욕을 치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6월 24일(화)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 산불대응연구TF는 재난상황에서 반려데일리벳 베팅과 가축이 구호 사각지대에 놓였음을 지적하며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려데일리벳 베팅도 가축도 대피할 곳이 없다

시민단체 구호 노력 빛났지만..구호체계 정비 시급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영남 산불로 인한 반려데일리벳 베팅 사상 규모는 1,994마리로 집계됐다. 이중 1,662마리는 식용 목적의 개가 사망한 사례로 파악됐다.

가축도 피해를 입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를 기준으로 소·돼지·가금 등 주요 가축만 2만 마리가 넘게 피해를 입었다.

산불 피해 현장의 반려데일리벳 베팅 구조는 동물보호단체들이 이끌었다. 대구·경북수의사회, 국경없는수의사회, 경북대 수의대를 비롯한 수의사 단체와 개인들이 화상 입은 동물의 진료봉사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안동에 현장 상황실을 꾸렸고, 경기도 반려마루 여주는 구조된 동물의 보호를 맡는 등 구호활동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비상시 임시 대응 성격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서 “데일리벳 베팅 구조 인력·물자 부족과 제도적 기반 미비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해구호법이 대표적이다. 재해구호법은 아예 구호 대상을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데일리벳 베팅은 명시적인 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다.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농식품부의 ‘반려데일리벳 베팅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같이 대피할 곳을 찾기는 어렵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재난 대피소 지침’은 대피소 내 반려데일리벳 베팅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봉사동물만 예외다.

화마 속에서 갈 곳이 없기는 가축도 마찬가지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발생 시 가축의 대규모 폐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대피 매뉴얼이나 보호시설, 대응 절차가 없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이후 발생한 주요 산불에서 가축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다.

입법조사처는 “재난 속 데일리벳 베팅도 보호의 대상이고, 제도적 기반 없이 지속되는 피해는 구조적 한계의 반복”이라며 “현장 대응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데일리벳 베팅구호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美·日은 반려데일리벳 베팅 함께 대피 제도화

반려데일리벳 베팅 대피 인프라 구축해야

가축은 대피도 비현실적..농장 화재 위험 낮출 예방 인프라 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의 데일리벳 베팅구호제도를 선례로 제시했다. 재난관리체계 내에 데일리벳 베팅구호를 통합하여 제도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재난 상황에서의 반려데일리벳 베팅 구호 문제에 주목했다. 이듬해 ‘반려데일리벳 베팅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하면서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주·지방정부의 재난 대비 운영계획을 검토·승인할 때 반려데일리벳 베팅 대피계획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지역의 반려데일리벳 베팅 가구 수요를 재난 대비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반려데일리벳 베팅 대피계획이 없으면 재난구호 기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계기가 됐다. 재난 시 반려데일리벳 베팅은 보호자와 함께 이동하도록 하는 ‘동행피난’을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했다. 2018년 제정한 ‘사람과 반려데일리벳 베팅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통해 대피소 내 공간 분리, 케이지 수용 등 반려데일리벳 베팅과 함께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데일리벳 베팅보호법 상 구조 대상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데일리벳 베팅’을 신설해 지자체에 재난상황에서의 데일리벳 베팅 구조·이송·임시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난대응 매뉴얼에 데일리벳 베팅 대피·구호 절차를 포함시키고, 지자체 및 현장 대응 인력의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반려데일리벳 베팅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대피시설을 마련하고, 이동형 켄넬이나 사료, 위생용품 등 대피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지목했다. 민관 협력체계를 활용한 임시보호시설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일반 대피자와 분리된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가축에 대해서도 축산농가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방목지를 확보하는 등 임시 대피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재난관리계획에 가축 대피 절차를 포함하는 입법적 검토를 요구했다. 재난 상황에서의 응급 사료·약품 지원, 재난 후 폐사축 처리나 복구 자재 등 피해농가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다만 가축은 대피 장소를 마련한다 한들 대규모 사육하는 가축들을 위기상황 속에서 일시에 이동시키기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농장으로 화재가 번질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영남 산불 피해현장에서 활동한 한 대동물수의사는 대표적인 위험요인으로 곤포 사일리지를 꼽았다. 사실상 불쏘시개로 쓰일 수 있는 짚을 대량으로 모아 놓은 것이라 주변에 불씨만 날려도 화재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 수의사는 “농장의 화재 위험을 줄이려면 조사료·건초 보관시설을 축사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두도록 하는 조치부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