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장 만난 데일리벳 추천계, 표준수가제 공약 불합리함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반려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동물공약 첫 번째로 언급한 가운데, 수의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표준수가제의 불합리함을 전달했다.

이성식 경기도데일리벳 추천사회장과 최영민 전 서울시데일리벳 추천사회장은 29일(목)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을 직접 만나 ‘동물병원 진료수가 표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허주형 대한데일리벳 추천사회장, 황정연 서울시데일리벳 추천사회장도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대한데일리벳 추천사회에서 열린 SNU반려동물검진센터 관련 긴급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전략 컨트롤 타워’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예산을 자세히 분석하고, 국가 비전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성식·최영민 회장은 과거 동물진료 표준수가가 있었으나 1999년 정부가 표준수가를 폐지했고, 현재 동물병원들은 진료비를 통일하면 담합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실제, 1975년 데일리벳 추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동물병원이 징수하는 진료 보수에 관해 데일리벳 추천사회가 정하여 농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이 생겼다.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인 지난 1999년 ‘카르텔일괄정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가 폐지됐다. 자율경쟁을 유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후, 2009년 부산시데일리벳 추천사회가 예방접종 비용을 통일했다가 공정위로부터 ‘담합’에 대한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

이성식·최영민 회장은 이외에도 건강보험제도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100%인 동물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진다는 점, 동물병원은 인체용의약품을 도매상이 아닌 소매상(약국)을 통해서만 구매해야 한다는 점, 동물은 말을 하지 못해 진료 시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점, 전 세계적으로 동물진료비 수가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독일뿐인데, 독일도 병원에 따라 수가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EU로부터 수가제 폐지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독일처럼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진료 표준수가제 도입하자？독일도 힘들다).

사람도 공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수가가 정해져 있고, 수가를 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엄청난 정부 예산이 사용됐다는 점도 덧붙였다.

두 회장은 인력, 장비, 시설 등 동물병원의 여건에 따라 진료비가 다르게 책정되어야 하며, 동물공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진료비 표준화는 비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주 위원장은 내용을 잘 알겠다며, 관계자들이 1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정부가) 정책을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성식·최영민 회장은 표준수가제뿐만 아니라, 공공동물병원과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