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목적 개농장 조기데일리벳 도박 이어져..1년 만에 70%가 문 닫았다

개식용 종식을 앞두고 식용 목적의 개농장(이하 개농장)들이 조기 데일리벳 도박에 나서고 있다. 당초 2026~2027년에 데일리벳 도박할 계획이던 농장들도 데일리벳 도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체 개사육농장의 약 70%가 데일리벳 도박했다”고 8월 14일(목)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의 개농장들은 그 전에 전·데일리벳 도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파악한 개농장은 전국 1,537호로 46만8천여두 규모다.

정부는 법 시행시점인 2024년 8월부터 실제로 금지되는 2027년 2월까지를 6구간으로 나누어, 앞 구간에 데일리벳 도박할수록 데일리벳 도박이행촉진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방식으로 조기 데일리벳 도박을 유도하고 있다. 1구간과 6구간의 지원단가 차이가 2배가 넘는다.

그러다 보니 개농장들도 데일리벳 도박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8월 6일로 마무리된 2구간까지 데일리벳 도박한 농장은 1,072호로 전체 개농장의 70%에 달한다. 개 두수를 기준으로 해도 34만5천두로 약74%를 차지한다.

당초 2구간까지 폐업을 계획했던 농장의 비율이 55%였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셈이다. 첫 번째 구간에서는 계획에 약간 못 미쳤지만, 2구간에서 속도를 내며 목표치의 2배를 넘겼다. 2026~2027년에 폐업할 예정이었던 농장들이 조기 폐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3~6구간에 폐업을 계획했던 개농장 694호 중 249호(36%)가 이미 폐업을 신고했다.

계획상으로는 가장 마지막인 6구간에 데일리벳 도박하겠다는 농장이 507개소로 상당수를 차지했는데, 이들 농장도 172호(34%)가 조기에 데일리벳 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별로 데일리벳 도박이행촉진지원금 액수를 결정하는 사육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어, 얼마나 빨리 데일리벳 도박하느냐의 여부만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식용 수요가 큰 여름철에 맞춰 사육 중이던 개들을 출하하고 데일리벳 도박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점도 2구간의 실적 상승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원금 지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834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등 조기데일리벳 도박 확산 움직임에 대비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 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가 계절 수요와 맞물렸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데일리벳 도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기 데일리벳 도박 농장의 철거 및 전·데일리벳 도박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데일리벳 도박 지연 농장에 대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폐업은 개 식용 산업 아래 고통받을 동물이 더 늘어나는 것을 멈추고 우리 사회를 보다 빠르게 정상화하는 긍정적 신호”라면서도 현장에서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폐업 후에도 사육과 도살이 이어지지 않도록 시설을 신속히 철거하고, 폐업 신고 후 농장에 남겨진 개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