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 안전관리법안 제정안(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안전관리법)이 발의됐다. 지난해 발생한 일명 ‘원인불명의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이 계기가 됐다.

신경근육병증 사태 이후 ‘고양이 급성질환 집단사망 사고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대표발의했다.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 안전자문위원회 설치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 표시기준 및 금지행위 명확화

위해 사료 유통 차단 및 피해 사례 공유·피해 구제 규정 마련

이번 법안은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료관리법’과 구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 안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권장규격 설정·위해성평가·사고 대응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한,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의 권장규격과 안전기준을 연구·제도화하고, 표시기준 및 금지행위를 명확히 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공포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내용과 비슷하다.

피해 사례 공유 및 피해구제 절차에 관한 조항도 있다.

위해 우려가 있는 사료의 유통을 즉시 차단하기 위한 긴급대응 권한을 농식품부에 부여하고, 원인 규명을 위한 회수·검사명령, 추적조사, 역학조사, 검안·해부 명령 등의 절차를 마련한다. 사료 생산·판매 금지는 물론, 사료 회수도 명령할 수 있다. 불응 시 제재 규정도 만들었다.

이외에도,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 안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 생산·유통 정보뿐 아니라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와 연계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강 의원 “신경근육병증 사태로 500여 마리 증상 보이고, 200마리 이상 폐사”

“인과관계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료 이외에는 생활조건 상이”, 사실상 원인으로 ‘사료’ 지목

한편, 이재강 의원 측은 지난해 발생한 고양이 신경근육병증의 원인이 사실상 사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재강 의원은 “2024년 상반기에 특정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들이 구토, 고열, 거동 불편 등 증상을 보이다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보호단체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료를 섭취한 고양이 중 500여 마리가 유사 증상을 나타냈고, 200마리 이상이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해당 사료와 폐사한 고양이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했으나, 명확한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고양이 신경근육병증 사건 당시, 의뢰받은 사료 30여 건과 유통 중인 사료 20여 건에 대해 유해물질, 바이러스, 기생충, 세균에 대한 검사를 수행했는데, 모두 적합(또는 음성, 불검출)으로 판정됐다. 검사 항목은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세균(2종)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검역본부가 의뢰받은 고양이 10마리에 대해 바이러스(7종), 세균(8종), 기생충(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영양결핍 3종, 중독 31종), 그 외 유해물질 859종(살서제 7종, 농약 669종,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용의약품 176종 등)을 검사한 결과도 ‘음성’ 판정 또는 고양이 폐사와의 직접적인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강 의원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 집단폐사 사고는 국내외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료 이외에 생활 조건이 서로 상이한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이 같은 시기 같은 증상으로 집단 폐사하는 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사료의 안전성과 관리체계, 대데일리벳 슬롯 사이트과 차별되는 영양학적 기준 마련이 미흡함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료 외에 다른 원인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재강 의원은 “반려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의 특수성을 반영한 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평상시에도 영양학적 기준과 안전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수준 높은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