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데일리벳 베팅학대 신고 하루 평균 18건..8월까지 735명 검거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4천여 건의 데일리벳 베팅학대 관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송치되어 처벌되는 비율은 낮았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데일리벳 베팅학대범죄 처벌이 ‘솜방망이’라고 지적했다.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경찰(112)에 접수된 데일리벳 베팅학대 관련 신고는 총 4,219건이었다. 하루 평균 18건에 달한다.

연도별 데일리벳 베팅학대 관련 신고는 2021년 5,497건, 2022년 6,594건, 2023년 7,245건, 2024년 6,332건으로 매년 수천 건에 이른다.

이중 실제 검거되거나 송치되는 인원은 일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데일리벳 베팅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매년 936~1,152명이고,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562~719명 수준이다. 송치됐어도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손에 꼽힌다.

단, 경찰청 자료는 데일리벳 베팅학대범죄뿐만 아니라, 무등록·무허가·미신고 반려데일리벳 베팅 관련 영업, 반려견 관리소홀 등 데일리벳 베팅보호법에 규정된 모든 벌칙조항을 포함한 통계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데일리벳 베팅보호법상 데일리벳 베팅학대범죄 처벌 수준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데일리벳 베팅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실제 법정 최고형(징역 3년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8월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강제로 달리게 해 죽게 한 50대 견주에 대해 경찰이 데일리벳 베팅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지난해 5월 영암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인 남성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양부남 의원은 “데일리벳 베팅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처분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며 “데일리벳 베팅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형사 처벌 수준은 ‘솜방망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데일리벳 베팅보호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데일리벳 베팅학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7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터무니 없이 낮은 선고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반면, ‘데일리벳 베팅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 이상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도 민법상 데일리벳 베팅의 법적 지위는 물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