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키트 사용도 자가진료에 해당하므로 주인이 직접 사용했다면 불법이 아니겠죠.
다만, 주인한테 이미 강아지를 판 뒤에(소유권이 주인에게 넘어간뒤에) 샵 주인이 직접 키트 검사를 했다면 불법진료입니다.
자가진료냐 아니냐가 핵심이므로, 샵 주인이 개를 팔기전에 키트검사를 했냐 아닌가가 중요한 쟁점같습니다.

문의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상으로는 어떡게되고있는거죠 ? 샵에서 키트사용으로 진단하는것은 불법이 맞는건가요? 이일로 애견샵과 논쟁여부에 놓여있습니다.

동물이라고 공산품 취급하는데, 사람과 공산품간에 생물학적으로 병을 주고받거나 동고동락하는 공산품이 있던가? 스마트폰? 자동차? 구두? AI 걸린 닭을 왜 파묻는가?

킷트만으로 검사가 되나? 자동차 엔진오일 게이지에 오일이 얼마나 묻어나오나 그것 하나만 찍어보면 엔진이 고장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 당신 자동차 엔진오일 찍어보면 어디가 고장인지 알 수 있나? 이것과 똑같은 소리다.

요즘 인문학 부족 어쩌고 하는데, 생물학과 수의학에 대한 무식과 무지가 저 검사에게 저런 판단을 내리게 만들지 않았나 한다.

검사는 죄가 없다. 무식해서 죄지.

애견번식업, 애견판매업하는곳 이미 말안해도 알게모르게 다 구해서 사용중인데 본인들이 검사키트 이용해서 전염병 유무 확인하고 전염병 걸린 개체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전염병관리법에 따라 처리할까요?
인수공통전염병도 있는데 이를 불법이 아니다고 하면 머지않아 큰일을 한번 겪게 될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침통합니다.

부득이하게 값으로 매겨지지만 말못하는 동물도 생명입니다.
▶대한민국 수의◀대한민국 수의계에 조의를 표합니다.

저런 간단한 거라도 정확하게 하고…
합법적으로 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해둔
수의대에서 6년 공부하고 면허 따고
비싼돈 대출받아가며 동물병원 개설하는건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게 어떻게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건지…

수의사라 해도 동물병원 개원없이 진료하는것도 불법인데….
일반인이 의약품을 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건 어처구니 없는 발상입니다…
판례가 없으니 법에서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필히 승소하여 판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