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데일리벳 도박 조세지원제도①

동물병원은 전문직종으로 부가율 및 소득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그래서 국세 부담도 적지 않은 편이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데일리벳 도박·감면 규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데일리벳 도박에 대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동물병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조세지원제도 중 데일리벳 도박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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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벳 도박 투자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서 규정한 ‘데일리벳 도박 투자세액공제’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용자산 투자금액의 3%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요건

① 동물병원이 데일리벳 도박이어야 한다.

동물병원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세분류 기준으로 7310(수의업), 국세청 기준경비율코드는 852000(수의업)에 해당된다.

데일리벳 도박 기준은 ‘데일리벳 도박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매출액이 600억원 미만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② 동물병원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여야 한다.

대표적으로는 의료기기 구입비용이 해당된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자산은 투자세액데일리벳 도박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중고품에 의한 투자

–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

– 운용리스조건으로 임차하여 설치한 시설투자(설치부대비용 포함)

– 토지·건물·구축물,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등 법에서 정하는 자산

③ 신규로 취득하거나 금융리스한 자산이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의료기기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 할부, 리스로 나뉜다. 이때 리스로 의료기기를 마련한다면 ‘금융리스’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이다.

의료기기 리스계약 시 소유권 이전을 약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종합소득세에서 세액 데일리벳 도박한다.

□ 기타 참고사항

세액데일리벳 도박를 받은 자산은 2년 이내에 처분 시 데일리벳 도박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최소한 2년이 지난 후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세액데일리벳 도박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사례

김반려 원장이 위 표와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매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아보자.

1. 투자세액데일리벳 도박액은 위 표와 같다.

비품이나 차량운반구는 투자세액데일리벳 도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파나 마티즈 구입은 세액데일리벳 도박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혈액분석기의 경우 중고품이기 때문에 세액데일리벳 도박를 적용받지 못한다.

2. 세금효과

김반려 원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데일리벳 도박 240,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240,000원의 20%인 48,000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순절감액은 19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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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개원할 때 의료기기 매입 또는 리스에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

따라서 이러한 데일리벳 도박 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한다면 초기투자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단, 2년 이내 처분 시 데일리벳 도박액이 추징되므로 이점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위 칼럼은 2018년 9월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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