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의 과잉진료로 강아지가 죽었다”고 댓글을 쓴 보호자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최근 정식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을 비방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꽤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 비방글, 비방 댓글은 언제는 무죄, 언제는 유죄가 되는 걸까요?

위클리벳 386회에서 판결문과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무죄 선고 이유와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 비방글의 명예훼손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