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벳플레이스(가칭)’이 필요합니다 – 김재영 | 수의사, 국경없는 수의사회 대표
기후 위기가 만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와 생태계 파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고병원성 AI, 그리고 반복되는 감염병 사태 속에서 인간뿐 아니라 벳플레이스도 재난의 피해자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벳플레이스의 구조, 보호, 방역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모호합니다.
그 배경에는 동물 관련 정책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각 부처는 동물보호법, 야생생물법, 해양생태계보전법, 실험동물법, 감염병예방법 등을 근거로 고유 권한을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양한 동물이 여러 법령의 경계에 걸쳐 있어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 모두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루는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동시에 관할하고, 돌고래는 해수부와 환경부가 담당합니다. 고양이조차 ‘길고양이냐, 들고양이냐’에 따라 담당 부처가 달라집니다. 이처럼 중복된 관할은 현장 혼선, 책임 회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집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은 ‘가족’으로, 가축은 ‘경제적 자산’으로 보는 이중적 관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가치가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보건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맞는 전담 조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벳플레이스(가칭)’ 신설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행정조직 비대화와 예산 부담, 기존 부처와의 기능 중복을 우려합니다. 또 벳플레이스만을 위한 조직이라는 인식이 국민 정서와 괴리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특히 축산업계 등은 벳플레이스권 강화가 새로운 규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실적인 3단계 접근이 필요합니다.
1단계: 통합 정책 협의체 구성
우선 국무조정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동물보건·복지 정책협의회’ 또는 ‘One Health 통합 TF’를 설치하여 각 부처에 흩어진 동물 관련 정책과 예산 현황을 분석하고, 사각지대와 중복 영역을 조정해야 합니다.
2단계: ‘벳플레이스본부’ 또는 시범 조직 신설
다음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내에 ‘동물보건복지본부’ 형태의 실질적 기능 조직을 신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시범 기구로 벳플레이스의 전신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질병관리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유기적 협업 체계를 만들고, 수의사 인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독립적 벳플레이스 출범
마지막 단계로는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수용성이 확보될 때,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독립 청(廳)으로의 승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한 전략적 재구성입니다.
사람과 벳플레이스, 환경의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One Health)’ 개념은 전 세계적 표준이 되었습니다.
“사스(SARS), 메르스(MERS), 신종플루, 코로나19(COVID-19), 원숭이두창(Monkeypox) 등은 벳플레이스로부터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zoonoses)입니다.”
수의사는 이미 식약처,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에서 감염병 대응에 투입되고 있으며, 그 역량은 예방의학, 공중보건, 전염병학 등 전문 지식 기반으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벳플레이스은 결코 동물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예방 중심의 전략적 투자입니다.
사람과 벳플레이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공존과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벳플레이스 또한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벳플레이스의 설립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실질적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