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데일리벳 베팅, 그리고 권고사직
최수환 노무사의 인사를 배우다④
경기 악화가 지속되면서 경영상 이유에 따른 데일리벳 베팅나 권고사직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직접 데일리벳 베팅하거나 권고사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형식상 인정받기 위해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나누거나 근로일수를 조정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데일리벳 베팅한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 형식을 띤 사실상의 데일리벳 베팅였는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 * * *
□ 사직, 데일리벳 베팅, 권고사직의 구분과 법적 책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방식은 크게 자발적 사직, 사용자의 해고, 그리고 권고사직으로 나뉜다.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이고, 데일리벳 베팅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사용자가 “퇴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압박하는 등 권고사직이 형식적으로만 사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데일리벳 베팅에 해당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아닌 사실상 데일리벳 베팅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부당데일리벳 베팅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강요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직 전후의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주변인의 증언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당데일리벳 베팅가 의심될 때 근로자의 대응 방법
데일리벳 베팅가 이루어졌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데일리벳 베팅할 때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데일리벳 베팅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데일리벳 베팅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데일리벳 베팅의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가 심각한 업무상 비위를 저질렀거나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또는 서면 통지 없이 데일리벳 베팅를 하는 경우 부당데일리벳 베팅가 될 수 있다.
부당데일리벳 베팅를 당했다고 판단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데일리벳 베팅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수 시점으로부터 통상 60일 내에 심문회의가 열리고 데일리벳 베팅의 정당성과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데일리벳 베팅를 했다면 원직 복직이나 금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사용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사용자는 그 데일리벳 베팅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이때 사용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첫째, 데일리벳 베팅의 사유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자료, 즉 근무 태만, 징계 전력, 성과 부족, 또는 경영상 데일리벳 베팅의 경우 경영 악화 자료와 인원 감축 기준 등의 근거 문서가 필요하다.
둘째,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 예를 들어 데일리벳 베팅 통지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이 요구된다.
셋째, 사용자의 조치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감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 차별적 인사조치 등은 부당데일리벳 베팅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서면 심리 외에도 심문회의를 통해 사용자의 주장과 근로자의 주장을 직접 듣고 판단을 내린다. 이 자리에서는 사용자의 진술 내용, 데일리벳 베팅 경위 설명, 증거의 타당성 및 신뢰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데일리벳 베팅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가 미흡한 경우 인용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충분한 문서와 사전 준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받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형태가 자발적 사직인지 데일리벳 베팅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 요소다.
자발적 사직은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지만 데일리벳 베팅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권고사직은, 형식은 사직이지만 실질은 데일리벳 베팅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사직과 데일리벳 베팅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직서 제출 여부이다. 사직서가 존재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직서가 없거나 강요나 협박으로 인해 작성된 것이라면 데일리벳 베팅로 판단될 수 있다.
* * * *
사용자는 데일리벳 베팅 조치를 내릴 때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모든 절차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자는 데일리벳 베팅의 사유가 납득되지 않거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다.
데일리벳 베팅는 단순한 인사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중대한 법적 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