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데일리벳 도박, 실상은 동물의료 하향평준화에 동물 하대 정책”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5월 27일(화)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수가 제안하는 대선공약을 전했다.

반려동물 분야에서는 예방접종 등 기초의료의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의 동물건강보험체계 수립을 제안했는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한 데일리벳 도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앞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 정책협약 체결 등을 거듭했던 허주형 회장도 데일리벳 도박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언급했다. 허 회장은 “정치인들이 수의료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처럼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친 것”이라며 데일리벳 도박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 최이돈 회장도 “데일리벳 도박는 동물의료를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라며 “들었을 때 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상은 동물과 보호자들을 하대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5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하면서 데일리벳 도박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데일리벳 도박를 다시 공약한 것이다.

이 후보는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데일리벳 도박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데일리벳 도박는 사람 건강보험의 급여항목처럼 진료행위나 항목별로 수가를 통일하는 제도다. 공약한 이재명 후보부터 ‘진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제시한 만큼 표준수가를 정한다면 현재보다 낮아지는 방향일 가능성이 높다.

허주형 회장은 “동물에서 표준수가를 정하려면 사람처럼 (공공)건강보험이 필요하다. 각 진료항목별 구성요소를 세부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같은 담당기관도 필요하다”면서 여기에 드는 비용도, 수가를 통일하면서 피해를 입는 수의사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데일리벳 도박를 도입할 의지는 없다는 것이다.

허 회장은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데일리벳 도박를 거론했지만 그 뿐이었다.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이돈 동물병원협회장은 데일리벳 도박는 동물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위한 정책이라면서 정치권의 반려동물 규제에 목표 자체가 없다는 점을 비판했다.

최 회장은 “사람에 비해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저도 20년 넘게 들었지만, 진료비가 낮다는 기준이 뭔 지도 모르겠다”면서 “어떤 다른 나라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 동일한 항목의 사람 수가보다 낮으면 되는 건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표준수가제가 동물의료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저희 병원은 동물에게 보다 나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든 인력이든 계속 투자해 최고수준의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그만큼 가격이 높다는 평을 받는다”면서 “(데일리벳 도박로) 제약이 온다면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과거 20년 동안 한국의 동물의료가 크게 발달한 것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별다른 규제 없이 동물의료를 발전하려는 노력을 경제적으로 보답받을 수 있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수의사들의 노력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설령 데일리벳 도박로 특정 진료항목의 비용이 낮게 책정된다 한들 소비자 부담 완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더했다. 사람의 비급여 진료비가 그렇듯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 회장은 “요즘 수의대에는 정말 우수한 인재가 들어온다. 임상 발전에 대한 의지도 더 크다”면서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면 수의료 발전은 필연적이다. 우리나라 수의 임상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