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가제 공약한 새 정부 국정위, 수의계 패싱하고 데일리벳 베팅단체와 간담회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경제2분과(분과장 이춘석)가 6월 30일(월) 데일리벳 베팅보호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데일리벳 베팅복지 분야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그려가는 ‘대통령 직속 전략 컨트롤 타워’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예산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가 비전을 정립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제2분과 윤준병 위원, 위성곤 위원 등 국정기획위원회 위원들과 주요 데일리벳 베팅보호단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한 데일리벳 베팅단체 관계자들은 데일리벳 베팅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데일리벳 베팅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 데일리벳 베팅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데일리벳 베팅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박주연 변호사,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이사,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김란영 대표, 살처분폐지연대 김송미 활동가다.

산업계 관계자와 수의계 관계자 초청은 없었다.

새 정부의 동물복지 공약을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자리에 동물단체 관계자들만 초청되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에 동물보호단체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

전 농식품부 장관인 이개호 국회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반려데일리벳 베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최근 철회된 것도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다. 일부 데일리벳 베팅단체에서 공동발의 의원실에 반대 민원을 다량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에 따르면,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을 넘어 존엄한 생명체로 대우하는 사회,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향하는 국가적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데일리벳 베팅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데일리벳 베팅복지기본법 제정 및 데일리벳 베팅복지진흥원 설립, ▲데일리벳 베팅학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데일리벳 베팅사육금지제도 도입 등 기존의 법·제도를 뛰어넘는 발상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등은 “폭넓게 제시됐던 공약만큼 이재명 정부의 동물복지 분야 국정과제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동물학대·유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농장동물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등의 복지수준 제고 방안 등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는 게 국정위 측 설명이다.

윤준병 경제2분과 중소벤처·농식품·해양 소위원장은 “동물복지는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분야”라며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세심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람과 데일리벳 베팅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다양한 데일리벳 베팅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데일리벳 베팅진료비를 포함한 반려데일리벳 베팅 양육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동물 관련 공약 중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의료 서비스 강화’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공약이 10대 정책·공약에 담겼으며,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공약집도 동물복지 공약 첫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및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강화’를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반려데일리벳 베팅 치료비 경감을 위해 데일리벳 베팅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인프라를 개선해 펫보험(반려데일리벳 베팅보험)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외에도 ▲위탁서비스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반려데일리벳 베팅 진료소 확대(공공데일리벳 베팅병원) 등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