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내(공동)근로복지데일리벳 사이트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 2025 ②]
동물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세금, 최저임금 인상, 4대보험료 인상, 잦은 이직 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사람병원에서는 경영지원회사(MSO) 법인과 더불어 사내(공동)근로복지데일리벳 사이트 설립·운영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사내(공동)근로복지데일리벳 사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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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공동)근로복지데일리벳 사이트이란?
사내(공동)근로복지데일리벳 사이트(이하 데일리벳 사이트)은 병원이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병원과 별도의 법인으로 데일리벳 사이트을 설립하고, 이 데일리벳 사이트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데일리벳 사이트의 목적과 주요 복지사업
데일리벳 사이트은 ▲근로자의 실질 소득 증대 및 재산 형성 지원 ▲생활 안정 및 긴급자금 대출 등 복지 수요 대응 ▲병원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노사 관계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생활자금 대출’, 직원 본인 또는 다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를 데일리벳 사이트을 활용한 복지사업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에 대한 경조금, 명절선물도 데일리벳 사이트으로 제공 가능하며, 정관에 규정한다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복지사업은 데일리벳 사이트의 정관에 명시하고 복지데일리벳 사이트협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됩니다.
□ 설립절차와 법적성격
데일리벳 사이트은 장기적 복지 인프라로 매우 유용하지만, 설립과 운영에는 행정적 부담이 있다 보니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설립 합의부터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인가 신청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출연금 납입 및 계좌 개설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설립된 데일리벳 사이트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등록됩니다. 병원과는 법적·회계적으로 분리된 독립 법인입니다. 사업주나 제3자의 출연금도 가능합니다.
□ 장점
데일리벳 사이트을 운용하게 되면 병원과 직원 양측에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출연금의 비용처리가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노릴 수 있고, 데일리벳 사이트 형태로 복지비 부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금이 아닌 복지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보니 4대보험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직원에게는 장학금이나 긴급 생활자금 대출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데일리벳 사이트으로 받는 복지금은 증여세·소득세가 면제되다 보니 동일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것보다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복지를 제도화함으로써 직원에게는 심리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고, 이는 병원 입장에서도 직원의 신뢰도를 높이고 노사 관계를 안정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
이처럼 데일리벳 사이트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득과 실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데일리벳 사이트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큰 단점은 추후 데일리벳 사이트이 해산된다면 그 재산은 정관에 따라 다른 데일리벳 사이트 등에 귀속되어야 하며, 출연한 병원이 회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 설립·운영 절차의 복잡성
◾ 행정 및 회계 부담 증가
◾ 데일리벳 사이트의 고갈 또는 유휴 자금 발생 가능성
◾ 노사 협의의 어려움
◾ 인식 부족에 따른 참여 저조
◾ 해산 절차의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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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복지제도 운영 여력이 있는 병원이라면 사내근로복지데일리벳 사이트을 단독으로 설립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데일리벳 사이트을 설립하기 어려운 중소규모의 병원이라면 지역 단위 등으로 공동 설립·운영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운영 부담을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