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만든다..동물생산업·판매업과는 선 긋기

펫푸드 별도 분류체계 곧 확정..처방사료 기준 마련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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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의 근간이 될 가칭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이 추진된다.

주요 연관산업으로 꼽히는 반려동물 사료(펫푸드)는 농장동물용 사료에서 분리해 별도의 분류체계와 영양기준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은 동물생산업·판매업과는 선을 긋는다. 반려동물 자체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보는 산업과 달리 반려동물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업종이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반려견이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는만큼 반려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홍기옥 과장은 7월 11일(금)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토론회에서 관련 정책 방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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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홍기옥 과장

홍 과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이다. 연관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홍 과장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통계를 작성하고 벤처 및 창업기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 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의원인 문대림 의원(제주 제주시갑)이 대표발의했다.

문대림 의원안은 반려동물 식품·용품·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2027년을 목표로 홍성에 조성을 추진 중인 원-웰페어 밸리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벤처창업,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홍 과장은 “단순히 개별사업의 나열이 아닌 민간의 혁신과 정부의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 만들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육성법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소경민 박사는 “제도 신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관련 통계의 생산과 활용”이라며 통계 확보가 산업 육성의 핵심 조건이라고 지목했다. 데이터가 있어야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체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펫푸드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펫푸드다. 홍 과장은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과학적, 체계적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있다”며 펫푸드의 분류체계와 영양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행정예고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은 펫푸드에 대한 별도 분류체계 도입안을 담고 있다. 미국사료관리자협회(AAFCO)나 유럽펫푸드산업연합(FEDIAF) 가이드와 같이 펫푸드를 ‘완전사료’와 ‘기타사료’로 분류한다.

홍 과장은 “현재는 가축용 사료에 대한 기준 안에서 펫푸드를 다루는 한계가 있다”며 “(고시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펫푸드 분류체계를 도입하면서 ‘처방사료’가 제외된 것을 두고서는 “추후 반려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질환별 특수목적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사료업계 임원진도 처방사료에 대한 기준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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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안은 문대림 의원에 앞서 같은 당 이개호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다.

이개호 의원안과 문대림 의원안은 비슷하다. 농식품부가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실태조사, 창업·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통분모가 크다.

다만 이 의원안은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현행 동물보호법이 규정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까지 육성법으로 가져왔다. 생산업과 판매업을 잇는 경매장을 반려동물전문중개업종으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두고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보호단체에서 ‘강아지 공장 육성 법안이냐’며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법안은 철회됐다. 반면 문대림 의원안은 수의사법상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진료업,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보호법상 반려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관련 영업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반려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분양 관련 내용은 발제에서 뒤늦게 제외될 정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한국법제연구원 장은혜 박사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반려동물 자체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생산업·수입업·판매업·전시업을 ‘반려동물 연관산업’과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동물학대적인 형태로 생산·판매업의 규모를 무작정 키우도록 정책적으로 장려할 순 없지만, 반려인구 추이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려동물 자체가 늘어야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5 한국 반려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보고서’는 국내 반려견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조사 결과를 담기도 했다.

이날 토론 패널로 나선 로얄캐닌코리아 이수지 상무는 “반려동물이 탄생하는 윤리적인 브리딩으로부터 존엄한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생태계를 이뤄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밑바탕에는 반려동물이 환영 받는 사회와 책임있는 양육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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