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콜로라도 주에서 주민발의안으로 추진된 수의임상 중간 직급 ‘VPA(Veterinary Professional Associate)’의 도입 청사진이 보다 구체화됐다.

VPA 제도 운영 전반을 다룬 콜로라도 주의 HB25-1285 법안이 제정돼 내년 1월 1일자로 발효된다. VPA를 양성하게 될 콜로라도주립대(CSU) 수의임상학 석사 과정도 내년 봄부터 신입생 교육을 시작할 전망이다.

미국데일리벳 주소회(AVMA)를 중심으로 한 현지 데일리벳 주소단체들 대부분은 VPA에 반대하고 있다. 데일리벳 주소와 테크니션 사이의 중간 직급은 불필요하며, 교육 수준에 비해 과도한 역할을 부여하는데 반해 책임은 여전히 데일리벳 주소에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VPA는 미국 내 다른 주에서까지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수의인력혁신법(Veterinary Workforce Innovation Act)’이라고 명명한 VPA 도입법안이 지난 2월 발의돼 주의회 하원을 통과하기도 했다.

   

VPA 도입 현실화..역할·운영 규정한 법 제정

데일리벳 주소 1명이 VPA 3명까지 감독..진료 성립과 책임은 데일리벳 주소에게

지난해 11월 콜로라도 주에서는 데일리벳 주소와 테크니션 사이의 중간 직급인 VPA를 신설하는 주민발의안 129호가 주민투표를 통과했다. 대선과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약 53%의 찬성표를 얻었다.

VPA는 미국의 데일리벳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데일리벳 주소의 감독 하에 동물진료행위를 위임받는 직업이다. 사람 의료에서 PA(Physician Assistant)와 유사한 형태다.

VPA에게는 수의임상학 석사학위(master’s in veterinary clinical care)가 요구된다. 해당 석사과정은 콜로라도주립대 수의과대학에서 5학기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콜로라도 주는 VPA의 역할과 데일리벳 주소 감독, 금지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안 HB25-1285를 제정했다. 데일리벳 주소 출신 콜로라도 주의원인 카렌 맥코믹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5월 30일 콜로라도 주지사가 서명한 해당 법안은 2026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이다.

HB25-1285에 따라 VPA 자격에는 국가시험이 요구된다. 양성 교육인 콜로라도주립대의 석사 과정은 2033년까지 외부기관의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데일리벳 주소 1명이 감독할 수 있는 VPA는 최대 3명으로 제한된다. 동물병원이 데일리벳 주소를 채용할 때 VPA 감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없도록 규제한다.

VPA는 데일리벳 주소의 감독 하에 수의학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연방법에 따라 약물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수는 없지만, 중성화를 포함한 수술까지 허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VPA에 대한 데일리벳 주소의 감독은 원격으로 이뤄질 수 없다. 감독자인 데일리벳 주소는 VPA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

법적 책임도 감독자인 데일리벳 주소에게 있다. 동물 진료의 기반이 되는 데일리벳 주소-고객-환자 관계(VCPR)는 VPA가 아닌 데일리벳 주소만 수립·유지할 수 있다.

VPA에 진료를 위임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이를 인지하고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해당 동의서에는 ‘VPA는 데일리벳 주소가 아니’라는 점과 해당 VPA를 감독하는 데일리벳 주소의 인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술까지 허용할텐데..교육은 부족하고 책임은 데일리벳 주소가 진다’

美 데일리벳 주소단체들은 여전히 반대

미국의 데일리벳 주소단체는 VPA를 포함한 중간 직급(MLP, Veterinary midlevel position)에 반대하고 있다. AVMA를 중심으로 미국 50개 모든 주의 데일리벳 주소협회, 수의대생단체, 미국동물병원협회(AAHA)와 미국수의테크니션협회(NAVTA) 등 관련 단체들 대부분이 반대편에 섰다.

미국데일리벳 주소회는 “데일리벳 주소의 고유 영역인 진단·치료계획 수립·예후 평가·처방·수술을 대체할 수 없다”며 VPA가 불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데일리벳 주소와 같은 역할을 맡기기에는 교육이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VPA를 양성할 콜로라도주립대의 석사과정은 5학기 65학점인데 수의과대학에서 데일리벳 주소를 양성하는 교육이 최소 167학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석사과정의 5학기 중 3학기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실질적인 경험은 1학기 실습교육, 1학기 인턴과정에 국한된다. 대표적으로 해부실습도 없다.

로버트 냅 미국데일리벳 주소회 이사장은 “(VPA 교육과정은) 임상 상황에 대한 노출이 매우 적다”며 “동물 환자의 건강과 복지, 고객 신뢰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VMA가 2023년 미국 반려동물 보호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중간직급이 아닌 데일리벳 주소의 진료를 원한다고 응답했다는 점도 함께 지목됐다.

또한, 데일리벳 주소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래 기다려야 했던 코로나19 시절과 달리, 지금은 응급환자 절반이 30분 안에 진료를 받고,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개·고양이는 단 8.4% 수준으로 데일리벳 주소 진료가 수월해졌다는 통계도 공개했다.

일반 진료의 경우, 상당수 개·고양이가 1주일 안에 예약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약 1/5은 당일 진료를 받는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선 ‘수의사 부족’ 공감 있지만..

농식품부, 올해 데일리벳 주소 수급 추계 연구용역 본격화

공직 등 일부 직역선 국내에서도 ‘대체’ 움직임

콜로라도 주의 VPA 도입 여파는 미국 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지난 2월 VPA 직위 신설을 골자로 한 ‘수의인력혁신법(Veterinary Workforce Innovation Act)’이 발의됐다. 주의회 하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저지됐지만, 타 지역에서도 중간직급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데일리벳 주소 부족 문제에 대응하려는 수요가 있는 셈이다.

미국데일리벳 주소회도 VPA 신설에 반대하며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진료 효율성 향상과 원격의료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데일리벳 주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에서 신설을 준비 중인 수의과대학도 1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국은 제시하는 해법이 다를 뿐 수의사 인력이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부족하다는데 공감대가 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은 다르다.

2022년 부산대의 수의대 신설 시도를 계기로 시작된 정부의 수급 연구도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데일리벳 주소 수급 추계에 적합한 모델을 탐색한 정부는 올해 본격적인 추계 연구용역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연구용역은 사람의 보건의료인력 추계 연구 경력을 다수 보유한 연구진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데일리벳 주소 수급을 추계하는 것이 목표다.

추계 연구를 따지기 이전에도 국내에서 반려동물 임상 분야에서는 동물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은 찾기 어렵다. VPA와 같은 유사 데일리벳 주소 출현을 걱정할 단계는 아닌 셈이다.

하지만 공직 등 일부 데일리벳 주소 직역에서는 대체 움직임이 분명하다. 동물검역관 부족에 따른 동물검역사 신설이 추진되고 있고, 일선 지자체의 수의직공무원 TO도 데일리벳 주소가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는 ‘수의연구사’ 직렬로 대체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