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용의베트윈, 약국 안 거치고 도매상에서 바로 공급..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

동물병원이 인체용의베트윈을 약국이 아닌 도매상에서 직접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최종 승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1일(목)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과제 8건을 심의·승인했다.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동물용의베트윈뿐만 아니라 인체용의베트윈도 다수 활용한다. 동물용의베트윈으로 정식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의베트윈 성분이 한정적이다 보니 치료적 목적으로 인체용의베트윈을 쓸 수밖에 없다.

2020년 의약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인체의약품의 380여개 성분 중 동물의약품으로 허가 난 성분은 60여개에 불과하다.

때문에 현행 약사법도 인체용 전문의베트윈을 동물병원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도매상이 아닌 약국을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은 업소 내에서만 의베트윈을 판매할 수 있다. 동물병원이 인체용의베트윈을 구입하려면 약국에 직접 가서 구매해 들고 와야 하는 셈이다. B2B 성격의 베트윈 사입에 적합하지 않다.

실제 약국도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베트윈 공급에 별 관심이 없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전년도 인체약 공급의 99%를 단 9개 약국이 담당했다. 사실상 도매상처럼 운영되는 약국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셈이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목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물병원에 인체의베트윈을 판매하는 약국이 드물어 구매에 어려움이 많고, 직접 방문 구매로 의베트윈 유통과정에서 오염 및 변질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와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치고,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및 수의사회, 민간 전문가와 논의하여 권고안을 도출했다.

동물병원이 도매상에서 곧장 인체용의베트윈을 사입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허용하되 ▲의베트윈 판매내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관리내역 보고 ▲동물용의베트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인체용의베트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번 실증을 통해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단계 축소로 구매비용이 절감되고, 동물진료용 인체의약품의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승윤 베텍코리아 대표는 “전문배송체계로 의베트윈 오염 및 변질을 방지하고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의 재고관리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며 “동물병원 의베트윈 유통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