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우리 데일리벳방역관 부족 만성화 대응, 방역지원본부 처우 개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10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만성화된 우리 데일리벳방역관 인력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우리 데일리벳방역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전국 공무원 우리 데일리벳방역관 부족 인원은 673명에 달한다. 적정인원의 60%에 불과한 수준이다.

우리 데일리벳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산출된 우리 데일리벳방역관 적정인원은 전국적으로 1,657명이다. 하지만 수의직 공무원 현원은 734명으로 정원(1,094명)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다, 공중방역수의사마저 최근 3년 연속 미달돼 250명에 그치고 있다.

축산이 많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전북이 적정인원 대비 현원 비율이 44%에 그쳐 가장 심각한 상황을 나타냈다. 전남도 49.5%로 적정인원의 절반조차 채우지 못했다. 전북·전남 모두 적정인원 대비 108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북(93명), 경기(87명), 경남(84명) 등 타 시도에도 부족한 현원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수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된 수의사 15,088명 중 65%(9,814명)가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다. 경제적 처우,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공직을 외면하고 임상을 선호하는 셈이다.

공중방역수의사도 미달 사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중방역수의사가 겪은 안전사고는 최근 5년여간(2020년~2025년 9월) 4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 한 해에만 12건으로 발생했고, 올해도 9월까지 4건이 발생해 결핵 진단, 접종 업무 수행 중 타박상 골절, 교통사고 등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전국의 우리 데일리벳 방역을 담당할 인력 부족문제가 만성화되고 있다”며 우리 데일리벳방역관 처우 개선, 방역 인력 운영 효율화 등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의직공무원) 6급 채용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정부의 대응을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그 아이디어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우리 데일리벳위생방역지원본부, 내년 7월 본부장 상임화

우리 데일리벳방역사, 도축검사원 등 우리 데일리벳위생방역지원본부에 대한 처우개선도 거론됐다.

어기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우리 데일리벳위생방역지원본부가 방역 최전선에서 고생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359명이 퇴사했고, 전체 인력의 96%가 무기계약직”이라며 본부장 상임화에 더한 처우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선교 의원도 관련 문제를 질의했다.

우리 데일리벳위생방역지원본부 김태환 본부장은 현재 비상근직인 본부장의 상임화 시점을 내년 7월로 전망했다. 본부장 상임화를 위한 예산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면 정관 개정, 공모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본부장은 “본부장 상임화는 (운영 정상화의) 첫 단추”라며 행정인력 확충, 인건비 예산 구조 변경 등을 개선 과제로 지목했다.

김 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의 근본 처방은 일반직 전환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 “소에 받히거나 칼에 찔리는 등 위험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합당한 수당을 마련하고 열악한 사무실 개선, 업무경감을 위한 사업고도화 등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