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도박진료비 표준수가제, 데일리벳 도박진료부 공개 반대 입장 재차 확인

2025년 대한수의사회 위원회 위원장 간담회가 6월 28일(토)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8회 부산수의컨퍼런스 현장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한태호 대한수의사회 수석부회장,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부회장(사무총장)을 비롯해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 등 지부장, 천병훈 수의사복지위원장 등 각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김동완 대한수의사회 부장이 22대 국회에 발의된 수의사 관련 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 법안, 동물의료광고사전심의제 도입 법안, 인도적인 처리(안락사)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마련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수의사회가 반대하는 법안도 있고, 찬성하는 법안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데일리벳 도박복지 공약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대 공약에 ‘반려데일리벳 도박 양육비 부담 완화’를 담았으며, ▲데일리벳 도박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 변환 ▲반려데일리벳 도박 양육비 부담 완화 ▲학대 및 유기 방지, 건강한 반려데일리벳 도박 문화 확산 ▲농장데일리벳 도박,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복지 개선 크게 4가지 공약으로 구성된 ‘데일리벳 도박복지 공약’을 별도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반려데일리벳 도박 양육비 부담 완화’ 부문에서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위원장 간담회에서는 동물진료부 공개와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에 대한 수의계의 반대 입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동물진료부 공개 의무화의 경우, 수의사처방제의 약사예외 조항으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국민건강 위협 가능성이 크다.

인체용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중 86%(매출액 기준)가 처방대상 전문의약품이나, 동물용의약품은 약 20%만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다. 게다가, 약사법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수의사처방대상으로 지정된 동물용마취제, 동물용호르몬제, 경구용항생제,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 전체 동물약품의 94% 이상을 동물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

*수의사 처방제 약사예외조항 : 약국개설자는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약사법 제85조⑦).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구입이 너무나 쉬운 상황에서 자세한 동물진료부까지 공개되면 동물약품 오남용을 통한 동물학대는 물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게 수의사회 판단이다.

실제 농장데일리벳 도박의 자가진료는 현재 합법이며, 반려데일리벳 도박에 대한 자가진료도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비아그라의 성분인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용 심장약 ‘실리정’을 동물 없이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었던 데일리벳 도박진료비 표준수가제 역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동물진료비 자율화는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끼리 진료비를 맞추면 오히려 담합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동물병원 진료비는 애초에 똑같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난 2009년 부산시수의사회가 예방접종비를 통일했다가 공정위로부터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또한, 데일리벳 도박의료는 사람과 달리 건강보험제도(공보험)가 없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수가가 책정된 사람의료와 상황도 체계도 다른데,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통일하려는 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

동물병원마다 임대료, 인건비, 보유 의료 장비, 수의사 진료 수준이 전부 다른 상황에서 진료비를 통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동물진료서비스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된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진료비 표준화는 사람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고, 표준진료비 자체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주요 외국도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으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표준수가가 필요하다’는 일부 주장이 있지만, 펫보험이 매우 활성화된 일본도 진료비 표준수가제는 없다.

한편, 이날 위원장 간담회에서는 SNU반려데일리벳 도박검진센터에 대한 대응 방안과 1인 시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