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약품 사재기에 데일리벳 주소 실효성 의문? `X맨은 따로 있다`
'처방대상 약품 사재기'도 문제지만 현 데일리벳 주소 제도에 더 큰 구멍있어
농가 참여 적은 지금이 약사예외조항 조정&전자데일리벳 주소전시스템 의무화 적기
지상파 방송사가 수의사처방제의 맹점을 지적했다.
M방송사는 ‘수의사처방제 실효성 논란’ 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우리나라 가축용 호르몬제는사용량이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농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돼 온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축산농가의 반발로 OECD국가 중 늦게나마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이미 상당수 농장들이 몇 년간 쓸 약품을 대량으로 사재기했다”면서 효과의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나라는 농장주가 자신이 키우는 동물에게 약을 놓는 자가진료행위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어 약만 구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오남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들 미리 데일리벳 주소대상 동물용 의약품 비축..7월 한달에만 6개월치 매출?
이미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데일리벳 주소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미리 사둔 농가가 많다는 것은 수의∙축산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수의사 A씨는 “수의사처방제가 실시되기 전에, 일부 축협에서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포함한 가축 약품을 농가에게 엄청 팔았다”면서 “처방제 실시 직전인 7월 한 달 동안에만 6개월치 매출을 올린 곳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농복합 지자체 소속 공무원 수의사 B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아직은 대부분의 농가가 미리 사둔 동물용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데일리벳 주소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고볼 수 없다는 것. B씨는 “데일리벳 주소 시작 즈음에는 농가의 민원이나 혼선을 우려했지만, 너무 조용한 것을 보면 (미리 사뒀기 때문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구매 수요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농가의 비축분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초부터가 데일리벳 주소 정착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처방제 통한 오남용 방지의 핵심은 ‘수의사의 진료’
수의사 진료 피하는 구멍 막아야..약사예외조항 철폐, 처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수의사처방제는 수의사가 동물을 직접 진료하여 의약품을 사용해야할 상황인지, 어떤 약을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해 오남용을 예방하는 제도다. 아직 농가들이 비축해 놓은 동물용 의약품을 자가 사용하는 만큼 처방제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제도로는 농가 약품 비축분이 떨어진 후에도 오남용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수의사의 진료’가 배제된 채 예전처럼 축주가 원하는대로 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것이다.
첫 번째 구멍은 약사예외조항이다.
수의사처방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약사는 주사용 항생제와 생물학적 제제를 제외한 모든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도 판매할 수 있다. M방송사 보도에서 문제 삼은 호르몬제제도 축주에게 처방전 없이 그냥 팔 수 있다.
농장주는 약품을 구하기만 하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환경에서 오남용을 방지할 수는 없다.
두 번째 구멍은 데일리벳 주소관리시스템에 있다.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하고, 임상수의사와 동물약품판매자 간의 처방 및 판매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다.
전자처방전 발급에는 수의사 개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처방전 발급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중앙에서 처방전 발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발급(한 번에 대량 처방, 하루에 다수 처방 등)을 적발할 수도 있다.
다만 데일리벳 주소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가 아닌 것이 문제다.
종이데일리벳 주소전 발급이 잘못은 아니지만 면허대여나 판매업소 고용되어 진료 없이 발급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전자데일리벳 주소전 사용을 장려하고 종이데일리벳 주소전을 발급하더라도 차후에 데일리벳 주소관리시스템에 입력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로서는 농가들의 데일리벳 주소대상 동물용 의약품 사재기로 본의 아닌 연착륙 기회를 얻은 셈이다.
정부가 이 기회를 살려 수의사처방제의 구멍을 막는 동시에 처방제를 부담스러워하는 소규모농가 지원책도 보완하여,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이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