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데일리벳 사이트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6월 10일(화) ‘2025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어웨어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 조사는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종별 양육 비율부터 취득 경로, 양육포기·유실 경험, 중성화 여부 등 양육 현황 전반을 다룬다. 동물등록제와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보유세(등록비·세금),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입양 사전교육제, 동물학대자 동물사육제한 등 이미 도입됐거나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도 묻는다.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20~69세 성인 남녀 중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양육자 1,122명에 대한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95% 신뢰수준/표본오차 ±2.93).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분양, 개인 간 거래 비중 높아

유료 분양 평균가는 52.1만원

조사 결과 개·고양이가 반려데일리벳 사이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향이 재확인됐다. 응답자가 기르는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중 반려견이 73.4%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반려묘가 32.7%로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어류(7.0%), 햄스터(4.3%), 조류(2.9%), 파충류(2.1%), 토끼(2.0%), 고슴도치(1.8%), 기니피그(1.4%), 기타 포유류(1.1%), 양서류(1.0%), 페럿(0.9%), 절지류(0.6%)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반려데일리벳 사이트을 데려온 경로에서는 지인 분양이 46.6%로 가장 높았다. 직접 알지 못하는 개인에게 분양 받은 경우도 10%에 달했다. 일반가정에서의 분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펫숍 등 동물판매업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7.8%에 그쳤다.

응답자 5명 중 1명은 최근 5년 이내에 기르던 반려데일리벳 사이트이 집에서 출산·번식해 새끼를 낳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정에서 태어난 동물의 대부분은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됐다(개 67.2%, 고양이 55.4%).

어웨어는 “가정 내 동물 번식과 개인 간의 동물 양도가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개체수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벳 사이트판매업소, 개인, 데일리벳 사이트병원 등으로부터 유료로 분양한 경우 지불한 비용은 평균 52.1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 조사(39.3만원)보다 12만원 이상 높아진 수치다. 개(55.7만원)가 고양이(38만원)보다 평균 지불 금액이 더 높았다.

유료로 데려온 경로에 따라 비용의 편차도 확인됐다. 지인으로부터 유료로 분양한 경우 평균가는 36만원이었던 반면 오프라인 데일리벳 사이트판매업소의 분양가는 평균 61.7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반려견, 내장형 등록이 더 많았다

데일리벳 사이트등록방식 내장형 일원화해야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보유세 부과 찬성 71%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년까지 데일리벳 사이트등록된 개 349만마리의 내장형·외장형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 내장형이 50.8%, 외장형이 49.2%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장형을 택하는 비율이 더 크다. 2021년부터 4년간 연도별 신규 등록견의 외장형 비율은 모두 50%를 상회했다. 반려견 유기방지나 유실 후 반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외장형은 데일리벳 사이트등록제 실효성 문제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번 어웨어 조사에서 지난 5년간 반려데일리벳 사이트을 유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다. 이중 개를 잃어버렸던 응답자 76명 가운데 58명(76%)이 반려견을 다시 찾을 수 있었는데, 내장형 등록견의 비율이 46.5%로 외장형 등록견(27.5%)에 비해 더 많았다.

어웨어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한 경우 반환율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 내장형으로 데일리벳 사이트등록 방식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려데일리벳 사이트에 대해 매년 일정한 등록비를 지불하도록 하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지 물은 결과 응답자의 7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그렇다+매우 그렇다). 이는 전년 조사에서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양육자의 동의 비율(65%)보다도 높아진 수치다.

적정 액수에 대한 응답은 평균 16.2만원으로 집계됐다. 구간별로는 ‘5만원 미만’이 29.7%로 가장 높았다.

이렇게 걷힌 세수의 용처에 대한 질문에는 ‘유기동물 관리, 보호소 개선’이 49.8%로 가장 높았다. 동물학대 방지·구조(47.2%),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의료제 개선(42.8%)이 뒤를 이었다(1·2순위 합산).

“국내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개체수는 과잉”

등록비 차등 등 중성화 지원책 마련해야

어웨어는 국내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개체수를 과잉(overpopulation) 상태로 진단했다. 그 근거로 유실·유기동물의 처리 결과를 들었다.

2023년 구조된 유실·유기데일리벳 사이트 11만 3천마리 중 새 가정에 입양된 비율은 24.2%에 그친다. 반면 보호소에서 죽음을 맞이한 ‘자연사’와 ‘인도적 처리’를 합치면 45.6%에 달한다.

반면 미국의 주요 데일리벳 사이트보호단체들이 함께 취합하는 ‘Shelter Animals Count’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미국에서 발생한 유실·유기데일리벳 사이트 590만 마리 중 죽음에 이른 비율(non-live outcome)은 13%에 그쳤다.

어웨어는 “지역 사회가 인도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역량보다 훨씬 많은 개체수의 반려데일리벳 사이트이 존재하는 과잉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태어나는 모든 동물을 책임지고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에서 반려데일리벳 사이트이 출산과 번식을 반복하는 현상이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개체수 과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성화 수술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성화된 반려견에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거나, 실외사육견·저소득층·유기동물 입양 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캐나다·호주의 여러 주와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 이미 중성화 여부에 따른 데일리벳 사이트등록비 감면 사례가 여럿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 대부분 2~3배에서 많게는 6배에 이르기까지 등록비에 큰 차등을 두고 있다.

데일리벳 사이트학대자의 데일리벳 사이트 사육 제한에 압도적 찬성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4.7%가 데일리벳 사이트학대자의 피학대데일리벳 사이트 소유권 박탈을, 96%가 일정 기간 데일리벳 사이트 사육을 제한하는데 찬성했다.

어웨어는 “연령, 성별, 지역, 정치적 성향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고르게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면서 “데일리벳 사이트학대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질문에도 처벌 강화와 데일리벳 사이트소유권 제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행 데일리벳 사이트보호법은 피학대데일리벳 사이트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학대행위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피학대데일리벳 사이트이 학대 행위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데일리벳 사이트학대로 처벌받은 사람의 데일리벳 사이트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데일리벳 사이트사육금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데일리벳 사이트보호법 개정도 여러 차례 추진됐다. 2022년 전부개정된 데일리벳 사이트보호법안에도 포함됐다가 제외되는 등 결국 성사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추진 동력은 여전하다. 올해 농식품부가 발표한 제3차 데일리벳 사이트복지종합계획에 동물학대 예방을 위한 사육금지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시절 동물학대자 동물사육금지제 도입을 공약했다.

어웨어는 “반려데일리벳 사이트 양육자들도 자신이 소유한 동물을 학대한 경우 소유권 및 사육권을 제한하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는 사실을 입법부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