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 합당한 예우 위해 제도적 지원해야”

구조견, 장애인보조견, 군견, 탐지견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법안이 나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의 날을 만들고,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보호법 개정안을 이달초 대표발의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 스스로가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과 함께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은 전문적인 훈련을 거쳐 군경에서의 임무수행은 물론 인명구조, 장애인 생활보조, 검역·세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은 총 885마리다. 국방부 소속 군견이 534마리로 가장 많고 행정안전부(253마리), 농식품부(82마리), 국토교통부(16마리)가 뒤를 잇는다.

1~2세령에 훈련을 마치고 임무에 투입되는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은 통상 7~8년 현역으로 활동한 후 은퇴한다. 대부분 대형견임을 감안해도 수년의 은퇴 후 기간이 남아있다.

은퇴한 후 민간에 입양돼 제2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지만 대부분은 새 가족을 찾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다. 지난해 은퇴한 국가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 284마리 중 민간에 입양된 비율은 22%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 운용도 벅찬 각 운용처에 은퇴견 관리부담도 커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은퇴 이후의 삶은 제도적 지원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지자체가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 및 은퇴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9월 23일을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의 날’로 지정해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의 사회적 기여를 기념하고 국민 인식을 확산하도록 했다. 9월 23일은 소방방재청에 첫 구조견인 ‘세중’의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 인증일에서 따왔다.

현행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보호법이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대해 ‘동반자적 존재’로 재정의하는 조항도 담았다.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이 여전히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도 지적하며,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의 생명과 복지를 반영한 법적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은퇴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에 앞서 이헌승, 한정애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 복지 증진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김예지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견, 탐지견, 구조견 등 봉사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호가 이루어지고, 은퇴 이후에도 존중받는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