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농정협의체’ 출범..우리 데일리벳복지 분과서 이재명 동물 공약 실현 청사진 그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이재명 정부의 농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대규모 민관 협의체를 마련했다.

협의체에는 우리 데일리벳복지 분과도 포함됐는데, 표준수가제와 동물학대 처벌 강화, 강아지 공장 금지 등을 내건 이재명 대통령의 동물 공약 실현 방향을 논의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19일(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첫 분과회의를 진행했다.

“답보 상태였던 우리 데일리벳복지 정책, 새 정부에서 실체화”

K-농정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확정에 앞서 농업 관련 분야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정 분야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정과제 확정 후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것까지 담당한다.

공동대표는 송미령 장관과 30대 청년 농업인인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이 맡았다. 여기에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전문가,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140여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오늘이 새 정부의 농정을 설계하는 첫 날”이라며 “새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민주권정부’다. 정책 설계에서부터 농업인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야 실천력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크게 ▲식량·유통 ▲미래농업·수출 ▲농촌 ▲농업·축산경영 ▲우리 데일리벳복지의 5개 분과로 구성했다.

송 장관은 “정부 발표가 만족스러운 적이 별로 없고, 처음에 화두만 던질 뿐 끝까지 완성하는 게 없다는 말씀도 들었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등 여러 농정 과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언어로만 있고 답보 상태였던 우리 데일리벳복지 정책을 새 정부에서 실체화하자는 논의도 있다”고 지목했다.

우리 데일리벳복지 분과에 동물보호단체·수의계·학계·업계·소비자단체 참여

표준수가제·우리 데일리벳학대 처벌강화 ‘이재명 우리 데일리벳 공약’ 추진 방안 논의

K-농정협의체의 우리 데일리벳복지 분과는 반려우리 데일리벳과 반려우리 데일리벳 연관산업, 우리 데일리벳복지 관련 의제를 맡는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우리 데일리벳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자가 참여했다.

수의계에서는 대한수의사회와 충북대 수의대가, 연구기관에서는 법제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각각 위원 1명이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펫기술산업협회, 소비자단체에서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정훈 우리 데일리벳복지환경정책관을 중심으로 이연숙 우리 데일리벳복지정책과장, 이휘철 국립축산과학원 우리 데일리벳복지과장이 나섰다.

분과위원장은 우리 데일리벳학대 범죄 전문가인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가 맡았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수) 발표한 국정과제안에 명시된 우리 데일리벳 관련 과제명은 ‘사람과 우리 데일리벳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우리 데일리벳 공약을 담고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려우리 데일리벳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면서 그 중에서도 진료비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관련 인프라를 개선해 펫보험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우리 데일리벳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대규모 번식장이나 유사보호시설(신종펫숍)을 규제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장우리 데일리벳 복지를 위한 직불제 도입, 공영동물원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국가봉사동물에 대한 관리체계 및 민간입양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동물들을 위한 복지 공약도 함께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20대, 21대 대선에서 모두 표준수가제를 공약했던 만큼 이번 국정과제에 표준수가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리 데일리벳복지 증진과 반려우리 데일리벳 연관산업 육성 간의 쟁점도 주목된다. 이번 우리 데일리벳복지 분과도 산업계보다는 동물보호단체에 무게를 둔 구성이다. 반려우리 데일리벳 연관산업 육성보다 우리 데일리벳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췄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

K-농정협의체는 이날 출범식과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논의를 이어간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정과제 확정 전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정과제 확정 후에는 연말까지 분과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과제별 실행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1월까지 성과를 갈무리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과제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로 이관한다.

송미령 장관은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는 한편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여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그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 등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