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도박등록제 변경 확정, 무선식별장치 자율 판매∙수수료 자율화

무선식별장치 데일리벳 도박병원이 직접 구비해야..도매상 혹은 공동구매?

데일리벳 도박등록제 운영 변경 내용을 담은 개정 데일리벳 도박보호법 시행규칙이 1일 시행됐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 인식표는 물론 내∙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모두 반려견 보호자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규정된 데일리벳 도박등록대행수수료도 소폭 상승했다. 외장형과 인식표는 3천원으로 동일하지만, 내장형의 경우 종전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무선식별장치 품목과 판매가를 데일리벳 도박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만큼, 실질적인 데일리벳 도박등록수수료는 자율화됐다고 볼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국내에 허가 받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수입∙제조사는 큐찬스㈜, 이아이코리아 등 모두 14곳이다. 지자체 단위로 이뤄지던 무선식별장치 구입이 데일리벳 도박병원으로 재편되는 만큼 수입∙제조사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동물병원의 무선식별장치 구비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통해 개별적으로 진행될 지, 수의사회 시∙도 지부나 분회 차원의 공동구매 형식으로 이뤄질 지도 아직 미지수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데일리벳 도박등록기한을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하고, 인구 10만 이하 시군에 대한 데일리벳 도박등록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등 예정된 변화 모두 반영됐다. 데일리벳 도박등록제 시행지역 확대 조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