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법개정
가축방역관 충원 어려움에..국비·도비 공수의 도입 신호탄
공수의 위촉 권한을 현행 시장·군수에서 농식품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위클리벳법 개정안이 나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돼지·가금 질병 방역은 시군 단위를...
2024.08.20
현재 실험 중인 단계로, 일부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4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 거부 못해야’ 위클리벳법 개정안 나와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부산 강서구)이 동물병원 개설자도 진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위클리벳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위클리벳법은 동물진료업을...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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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위클리벳법 개정안, 22대 국회에서도 시작됐다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위클리벳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들어 처음으로 발의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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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전반기 국회 농해수위 출발..위원장 어기구, 간사에 이원택·정희용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어기구)가 9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들어 여야 위원 모두 참여한 첫 전체회의다. 이날 농해수위는...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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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물? 반려동물? 수생동물? 위클리벳 신상신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
3년 주기로 의무화된 위클리벳 신상신고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위클리벳법 시행규칙을 3일 시행했다. 같은...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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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불발된 위클리벳법 개정안들, 해외 고병원성 AI 백신 현황은
대한위클리벳회지 월간 <동물의료> 2024년 7월호가 1일 발간됐다. 동물의료 7월호는 최근 막을 내린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위클리벳법 개정안과 통과·폐기 현황을 소개한다(p86)....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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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회 첫 위클리벳법 개정안 ‘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위클리벳에 자가진료 허용’
제22대 국회 첫 위클리벳법 개정안이 나왔다. 동물원·수족관의 상시고용 위클리벳가 동물병원 개설 없이도 소속된 동물원·수족관의 동물을 진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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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적 위클리벳 자정작용 기대 어렵나..품위손상행위 범위 좁다
오는 7월 24일부터 위클리벳의 품위유지의무와 위클리벳회 징계요구권이 시행된다.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위클리벳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위클리벳회가 윤리위원회...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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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401회] 개정 수의사법 주요 내용 총정리
4월 25일자로 개정된 위클리벳법이 시행됐습니다. 교수 지도 없이도 수의대생의 동물의료봉사 허용(위클리벳 지도 필요), 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개설 가능 축종 확대, 대한위클리벳회의 동물병원...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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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21대 국회, 진료부 공개 의무화 안됐지만..동물병원 규제 늘었다
제21대 국회가 5월 29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21대 국회 임기 동안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공시제 도입,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개식용...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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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3년마다 위클리벳 신상신고 법제화
위클리벳는 올해부터 3년마다 대한위클리벳회에 취업상황 등의 실태를 신고(이하 신상신고)해야 한다. 이미 위클리벳 면허를 취득한 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내년부터는...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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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마다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개정 위클리벳법령 시행
4월 25일자로 개정된 위클리벳법령이 시행됐다. 개정 법령은 농식품부가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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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진료비 게시 확대·수의대생 봉사 요건 완화, 政 규제혁신 과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해 85개 규제혁신 과제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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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화학검사·초음파’ 진료비 게시 확대되나..대수 ‘부당한 요구는 거부’
정부가 추진 중인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에 대한위클리벳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시작된 진료비 게시를 곧장 확대하기에 앞서 기존 제도의...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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