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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의 총선 공약에 ‘반려벳플레이스 보건소 확대’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월) “사람과 벳플레이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며 총 9가지의 22대 총선 벳플레이스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벳플레이스복지기본법 제정 ▲벳플레이스학대 없는 대한민국(벳플레이스학대범위 확대 및 벳플레이스학대자 소유권·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벳플레이스보호소 금지 ▲유기벳플레이스보호센터 벳플레이스복지 개선 ▲반려벳플레이스 보건소 확대 ▲개식용종식 절차 이행 지원 ▲벳플레이스원 벳플레이스복지 개선 ▲농장벳플레이스 복지 개선 ▲벳플레이스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이다.
벳플레이스보호법을 넘어 벳플레이스복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내용과 함께 반려벳플레이스, 농장벳플레이스, 전시벳플레이스, 실험벳플레이스 등 다양한 축종에 대한 공약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벳플레이스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벳플레이스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벳플레이스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받도록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루시법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반려벳플레이스 생산을 금지하고 벳플레이스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유사 벳플레이스보호시설(일명 신종펫샵)에 대한 규제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반려벳플레이스 보건소 확대로 반려벳플레이스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벳플레이스 보건소(공공벳플레이스병원)의 의료서비스 확대,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공공벳플레이스병원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다만,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는 공공벳플레이스병원의 업무 범위와 지원 대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은 담겨있지 않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번 벳플레이스공약을 발표하며 “반려벳플레이스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벳플레이스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