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데일리벳 추천 포퓰리즘 대명사로 오염될 판

경기도의회가 오는 27일(금) 경기도내 공공동물병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 개최 소식을 접했을 무렵은 군견 관리 실태 문제에 대한 제보를 받아 취재를 하던 중이었다.

관련 기사는 은퇴견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제보와 취재 내용은 상당 부분 현역 군견에 걸쳐 있었다.

공군 군견관리병 출신인 제보자는 현역 군견의 건강 관리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아픈 군견은 애물단지가 되고, 애초에 연1회 원칙인 건강검진마저 제대로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농장 단속하고 데일리벳 추천복지 권장하는 나라에서 국방부가 이래도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군 데일리벳 추천에서 군견들을 진료하고 있는 박경국 수의관도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군 데일리벳 추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진료나 건강검진 수요를 다 받아내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은 차라리 양반이다.

혈변이 철철 나는 군견의 사진을 확인하고 응급진료를 오라고 해도, 해당 부대에서 배차를 내주지 않아 며칠을 허비할 판이라고 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전화해서 따지고, 지휘관에게 호소해도 그 때뿐이란다.

박 수의관은 공공동물병원의 필요성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하지만 경기도의회 토론회에서 다룰 김포나 성남의 공공동물병원과는 전혀 달랐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 현역·은퇴 특수목적견을 위한 전문진료기관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자연스레 공감이 갔다.

그리고 있는 모습도 꽤나 구체적이었다. 봉사동물을 위한 공공동물병원을 만든다면 인천이나 경기 서남부가 좋겠다고 했다. 인근의 공군 비행단 군견은 물론 인천공항에 검역본부, 관세청의 탐지견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율적인 입지라는 것이다. 일단 가까워야 제대로, 자주 진료할 수 있다. 1년에 한 번 큰 맘먹고 멀리 떠나야 하는 검진만으로는 봉사동물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

이런 공공데일리벳 추천을 만들면 여러 역할을 한꺼번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정부가 청사진을 준비하고 있는 ‘은퇴견 센터’와 연계하면 은퇴 봉사동물에 대한 보훈병원의 성격도 가질 수 있고, 현역으로 활동하는 봉사동물의 건강 관리에도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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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공공병원이라고 하면 우선 시도별로 설립한 지방의료원이나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이 떠오른다. 국립암센터나 원자력병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들도 공공의료기관이다. 지자체가 설립한 요양병원도 공공의료기관에 해당된다.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공공보건의료법은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공공보건의료’로 정의하고 있다.

굳이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미용·성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운영하며 준조세적 성격으로 건강보험료를 거두는 한국에선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어느 정도 담당한다고 봐야 한다. 우리 국민은 어디서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다만 공공보건의료법은 그 중에서도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계층·분야에 의료를 공급하거나, 심각한 재난형 감염병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큰 공공의료기관들이 음압병상을 주로 운영했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에 분만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도 공공의료 정책의 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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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물에서는 공공의료가 무엇인지도 명확치 않은 채 ‘공공동물병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저 막연히 유기동물이나 취약계층이 키우는 반려데일리벳 추천을 공짜로 혹은 저렴하게 진료해주는 지자체 동물병원을 일컫게 됐다. 심지어 김포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개방했다.

그러니 수의사들의 시선도 고울 수가 없다. 세금을 들여 할 만큼 정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인지 공감하지 못한 것이다.

김포시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김포시 반려데일리벳 추천 공공진료센터가 지난 1년간 1,626건의 개·고양이 진료건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반려복지 정책’이라고 자평했다. 그게 세금을 잘 썼다고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김포시가 주변에 공항이 많다는 특색을 살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일했던 탐지견의 은퇴 후 입양을 장려하고, 그들을 진료해주는데 세금을 들였다면 이렇게 한심해 보이진 않았을 것 같다.

‘공공동물병원’이 퍼주기 식 환심 정책의 대명사로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기준과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워야 한다.

공공동물의료가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가르마를 타야 한다. 당연히 일반시민의 반려데일리벳 추천을 진료해주는 서비스가 먼저일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한 데일리벳 추천들을 위한 진료가 우선한다고 생각한다. 재난형 인수공통감염병 출현에 대비한 격리형 데일리벳 추천진료 인프라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데일리벳 추천감염은 다행히 사람으로의 전파 위험이 크지 않아 유야무야 넘어갔지만, 다음 번 팬데믹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