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베르만 단이(귀 자르기), 푸들·웰시코기 단미(꼬리 자르기) 등 미용 목적의 데일리벳 커뮤니티 외과수술이 금지될까?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이 29일 꼬리 자르기, 귀 자르기 등 데일리벳 커뮤니티에 대한 외과적 수술은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데일리벳 커뮤니티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내용이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데일리벳 커뮤니티보호법은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데일리벳 커뮤니티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특정 품종견이 유행하면서 미용 목적의 꼬리 자르기 및 귀 자르기 수술이 성행하고 이로 인한 데일리벳 커뮤니티학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용 목적의 데일리벳 커뮤니티 수술은 데일리벳 커뮤니티보호법 제3조 및 제8조제2항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경각심 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영국과 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미용 목적의 데일리벳 커뮤니티 수술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미용을 목적으로 외과적 수술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추가적인 데일리벳 커뮤니티학대 행위를 근절하려고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데일리벳 커뮤니티보호법 제3조제1호 데일리벳 커뮤니티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데일리벳 커뮤니티보호법 제8조제2항제2호 살아 있는 상태에서 데일리벳 커뮤니티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