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료비 허위청구로 사기죄 처벌되면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 면허 취소해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서울 구로을)이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 면허의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마약중독자)는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가 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윤건영 의원안은 이 같은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마약중독자는 예외없이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미 의료법은 마약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 별다른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목했다.

아울러 허위로 진료비용을 청구해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진료비용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결격사유에 추가했다.

의료법은 이미 이 같은 내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로 처벌되거나 환자, 실손보험사 등에 대한 사기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  

윤건영 의원은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입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