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반려데일리벳 포럼 5법 대표발의‥동물등록 지원 근거 마련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반려데일리벳 포럼 등록지원, 놀이터 확충, 가압류 금지 등 반려데일리벳 포럼 관련 법안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운천 의원은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을 소관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농해수위 위원 중에서도 반려데일리벳 포럼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반려데일리벳 포럼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전반에 대한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해외직구에 따른 안전불감증 확대, 동물장묘시설 부족 문제, 구시대적 사료관리법으로 인해 펫사료 산업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가 최근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는 등 관련 조치가 이어지기도 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반려데일리벳 포럼 관련 법 정비 필요성을 지목하며 ▲반려데일리벳 포럼 등록제 국가 지원(동물보호법) ▲동물장묘업체가 반려데일리벳 포럼 사망신고(동물보호법) ▲하천 주변에 반려데일리벳 포럼 놀이터 설치(하천법) ▲반려데일리벳 포럼 국회출입 허용(국회법) ▲반려데일리벳 포럼 가압류 금지(민사집행법) ▲축산 사료와 다른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펫사료법 제정 등 6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펫사료법 제정을 제외한 5대 과제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등록제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반려데일리벳 포럼 등록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물등록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동물장묘업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장묘업자가 임의적으로 안락사를 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영업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 반려데일리벳 포럼 사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된 반려데일리벳 포럼이 사망한 경우 변경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 보니 사망 통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 주변에 반려데일리벳 포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현재 35개에 불과한 반려데일리벳 포럼 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사집행법 일부개정안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반려데일리벳 포럼을 포함시켰다. 국회법 개정안은 반려데일리벳 포럼이 자유롭게 국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정운천 의원은 “반려데일리벳 포럼을 기르는 것은 사육이 아닌 양육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내 반려데일리벳 포럼 인구가 1,500만에 달하지만 관련 법은 구시대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려데일리벳 포럼 살리기 5법을 시작으로 반려데일리벳 포럼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