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벳 슬롯 사이트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②

이번 칼럼은 지난 회에 이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물병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다룬다.

그 중에서도 ‘생산성 향상 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24조)’를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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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정요건 충족하는 투자금액의 7%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 요건

1.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지난 회에서 다룬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다)

동물병원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기준으로 7310(수의업), 국세청 기준경비율코드는 852000(수의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평균 매출액이 600억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이어야 한다.

조특법 제24조에 열거된 세액공제 대상 중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설비는 아래와 같은 ‘자동계측·검사 및 계량설비’다.

구체적으로는 엑스(X)선·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설비나 생화학적 검사기기, 생체현상 측정 장비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신규로 취득하거나 금융리스한 자산일 것

동물병원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 할부, 리스 등 3가지로 나뉜다. 이 중 의료기기를 리스할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돼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리스계약이 금융리스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리스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계약 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이다.

의료기기 리스계약 시 소유권이전을 약정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금융리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의 증설투자가 아니어야 한다.

아래에 열거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에서 동종의 의료기기를 추가로 매입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가령 서울시내 동물병원이 엑스레이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1대 더 매입할 경우에는 ‘증설투자’에 해당돼 세액공제 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기존의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처분하면서 새로 취득한 경우는 ‘대체투자’로 보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혜택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을 개원하거나 운영 중인 데일리벳 슬롯 사이트이 취득한 의료기기가 방사선 검사장비 등 위에 열거한 대상에 포함된다면,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기타 참고사항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2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공제세액이 추징된다. 따라서 2년이 지난 후 처분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또한 세액공제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때문에 실제로는 투자금액의 5.6%를 세액공제 받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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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회에 다룬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와 이번 칼럼에서 소개한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활용하면 개원 초기의 큰 투자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탈세는 불법이지만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다. 본 칼럼이 그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위 칼럼은 2018년 10월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후 세법 개정으로 인해 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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