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로 경비 절감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16]


0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71031-psh-profile3

내년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병원 개원을 앞둔 A원장. 개원하게 되면 인테리어, 의료기기, 임차보증금 등으로 큰 금액이 지출이 될 텐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인건비 부담도 걱정이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 * *

답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활용하는데 있다.

올 하반기 정부는 최저임금이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첫째는 근로자 1명당 월13만원을 지원해주고, 둘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정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직원 한 명 당 월1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 보수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등이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이 아래와 같이 확대 된다. 여기서 혜택이 확대되는 대상은 “신규가입자“임에 주의해야 한다.

171215 tax1

건강보험료 50%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다.

사례

A원장이 내년 1월에 테크니션 1명(월 급여 180만원, 신규 직장가입자) 및 미용사 1명(3.3% 사업소득)과 개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원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활용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예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 급여 지원액 130,000원 x 12개월 = 1,560,000원

• 두루누리 지원액 약 180,000원 x 90% x 12개월 = 1,944,000원

• 건강보험료 경감액 약 55,000원 x 12개월 = 660,000원

신청서 접수

위 정책은 2018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면 병원 운영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온라인 : 4대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예정)

• 오프라인 : 4대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박성훈 데일리벳 커뮤니티사의 데일리벳 커뮤니티 –

170720 psh profile1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로 경비 절감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