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누락 위험하다！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2]
국세청 홈택스 NTIS(Neo Tax Integrated System) 도입 등으로 세무행정의 전산화가 해가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 원장님의 세금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내역, 부동산 등 각종 거래내역이 보다 정밀하게 분석되며, 몇 년에 걸쳐 누적 관리되고 있다.
분석내용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병원의 매출, 매입, 매출 대비 주요 판관비(급여 등) 비율의 추세를 파악하고, 이를 동종업종의 평균과 비교분석한다
일정 기준치를 벗어난다면 종합소득세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안내문에 그 분석내용을 기재하여 세무대리인이 소득세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중이 높아 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다.
□ 국세청에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된 소득과 부동산 등의 재산내역을 비교분석한다
상속 등의 사유도 없이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의 재산이 더 크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매출누락 의심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에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된 소득보다 몇 십 배나 비싼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나 동물병원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 매출누락이 확인된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 동종업종 평균 부가율 및 현금매출비율을 해당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병원과 비교분석한다
국세청에는 전국 동물병원의 과세자료가 누적 관리되고 있으므로 평균 부가율 등의 추이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각 동물병원의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성실도를 분석할 수 있다.
실제로 특정 동물병원의 현금매출비율이 동물병원 업종평균에 미달하니, 소득세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시 이를 고려하여 성실하게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하도록 안내 받은 사례도 있다.
□ 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개인병원비·사적경비 등 사업과 무관한 결제로 의심되는 카드사용금액을 분석한다
요즘은 카드사에서 부가세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기간에 맞춰 카드사용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은 그 내역을 분석하여 동물병원의 운영과 무관하다고 의심되는 결제내용을 세무대리인에게 알려 성실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적 치료(병원 등 결제) ▲주말·공휴일에 타지역에서 결제한 내역 ▲가정용품 구입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 세무조사
제출한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서와 기타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전산분석한 결과 불성실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로 의심되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쉬운 예로 현금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나 증빙없는 비용이 과대하게 계상돼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겠다.
▷ 부가세·소득세·가산세 부과
일반적으로 원장님의 종합소득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내역 등을 누적하여 관리하다 3~5년치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한꺼번에 추징하게 된다. 사후검증이나 소명의 경우는 그 주기가 짧을 수도 있다.
▷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받을 가능성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 포탈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나,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항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3년에 걸쳐 총 1억원의 매출을 누락한 A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병원장의 사례에서 예상 추징액이 얼마나 될까? (계산편의상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를 과소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했다.
– 과소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부가세 : 10,000,000원(본세)
– 부당과소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가산세 : 4,000,000 x 40% = 4,000,000원
○ 소득세를 과소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했다.
– 과소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소득세 : 100,000,000 x 35%(가정) = 35,000,000원(본세)
– 부당과소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가산세 : 35,000,000 x 40% = 14,000,000
A원장은 매출누락 행위로 인해 4,500만원의 본세와 1,800만원의 과소데일리벳 바카라 사이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지방소득세를 고려하면 실제 부담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만약 조세범 처벌법까지 적용 받게 된다면 그 충격은 상당할 것임이 자명하다.
매출누락이라는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병원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