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들어 또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의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죠.

20대 국회에서 또 한 번의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만큼 국회가 변했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맹견 관리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맹견의 정의 신설, 맹견 출입금지 장소 규정, 맹견 관리 소홀로 개가 사람을 물어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주인 처벌, 맹견 소유주 교육 의무 등 맹견 관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 반려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지만, 맹견을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도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맹견 관리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실험 후 정상적으로 회복한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을 분양·기증할 수 있는 내용과 미성년자의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도 함께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121회, 122회 위클리벳에서 내년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맞춰 최근 입법 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다시 한 번 통과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