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직 외면·이탈 부르는 심각한 승진 적체..데일리벳 추천 3급 기관 돼야”

5월 29일(목)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에서 열린 한국동물위생학회 제47차 학술발표대회를 찾은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수의사 공무원이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며, 현재 월2~30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특수업무수당이 월150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날 학회장에서 만난 이재욱 전국데일리벳 추천협의회장(사진)은 돈보다 더 큰 문제도 있다고 지목했다. 수의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가 심각해 조직이 안에서부터 곪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도 한국동물위생학회에 전국의 동물위생시험소 수의사 공무원들이 모였다. 시험소의 현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예상하시겠지만, 수의직 공무원 채용미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다른 수의사 직역과의 소득 차이가 주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조직에 문제가 있다.

수의직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반드시 수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행정 쪽은 일부 다른 직렬이 오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단순 실험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도, 질병 대응은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다.

수의직의 처우 문제가 지적되어 왔는데, 공무원의 처우라면 돈과 승진이지 않나

그렇다. 수의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가 무척 심각하다.

어느 조직이든 하급자에서 상급자로 갈수록 사람이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가 정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수의직렬은 항아리 구조다. 신규자가 없다 보니 7급은 부족하다. 반면 6급은 넘쳐난다. 수십년을 근무했지만 5급 사무관도 되지 못한 채 퇴임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다.

행정직렬이라면 7급 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데 5년 정도면 된다. 반면 수의직은 10년이 넘게 걸린다. 6급을 넘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그야말로 관운에 달렸다.

승진 적체가 심각한 이유가 무엇인가

1990년대, 2000년대에 만들어진 현재의 조직 체계가 20년 넘게 그대로인데 사람만 많아졌다. 20년 전에는 30~40명이었던 시험소가 이제는 80~100명에 달한다. 질병도 많아지고, 도축검사가 공영화되면서 인력이 많이 늘었다.

이처럼 사람은 많아졌는데 올라갈 자리는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10년대 후반 시도별로 동물방역위생과가 생기면서 잠깐 숨통이 트였지만 그때뿐이었다. 도청에 관련 과가 많고 시험소도 두 곳인 경기도를 제외하면, 다른 시도의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수의직이 승진할 수 있는 4~5급 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현재 4급 기관인 데일리벳 추천가 3급 기관이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4~5급 자리가 자연히 늘어난다. 7~6급의 승진 적체도 줄어들 수 있다.

행정직처럼 5년 만에 6급 달고 올라가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11년, 12년까지 걸리는 것은 너무 하지 않나. 6년제를 나온 훌륭한 인재들인데 적어도 7~8년이면 승진을 해야 맞다.

최근 들어 중앙정부에서도 수의직의 승진 적체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선 승진시키는 분위기가 강한 공무원 특성상, 앞선 적체를 본 신규자들이 빠르게 이탈하는 이유도 될 것 같다

행정직은 물론 9급 축산직이 7급 수의직보다 더 빨리 진급한다.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승진 연한을 꽉 채워야만 승진하는 환경은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곪게 만든다. 시간만 보내도 10년, 열심히 해도 10년 걸려 승진한다면 누가 일을 열심히 하려 하겠나.

이런 상황이니 하던 업무만 해도 힘들고, 새로운 업무가 필요해도 반발하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데일리벳 추천가 3급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다. 기존의 다른 3급 부서를 4급으로 내리고 대체해야 하는 방식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3급 기관으로 바꾸기는 정말 쉽지 않다. 4급 기관인 데일리벳 추천를 3급으로 올리는 대신, 기존의 3급 기관을 4급으로 내려야 하는 방식이라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를 설득해야 한다. 행안부 규정에 의거해 데일리벳 추천보다 인력이 훨씬 적은 부서도 3급 기관인 경우도 있다.

이는 현재 있는 4~5급자를 위한 일이 아니다. 후배 수의직 공무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제다. 승진하면 급여 문제도 개선된다. 열심히 하면 빨리 진급하는 문화가 되어야 수의직 기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