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데일리벳 포럼 별도 기준규격 도입..처방데일리벳 포럼 분류는 결국 미반영

반려데일리벳 포럼 사료제품에 대한 별도의 표시 기준이 마련됐다.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해 성장 단계별 영양요구량을 충족한 사료제품은 ‘반려데일리벳 포럼완전사료’로 표시할 수 있다.

효능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공인되지 않은 연구를 인용하거나, 수의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추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데일리벳 포럼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확정·공포했다고 9월 4일(목) 밝혔다. 개·고양이용 데일리벳 포럼에 대해 별도의 표시사항 기준을 적용한다.

영양학적 기준 도입..성장 단계별 요구량 충족하면 ‘완전데일리벳 포럼’

개정 고시는 개·고양이 데일리벳 포럼에 영양학적 기준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원료 중심으로 단미·배합·보조데일리벳 포럼로 구분했지만, 이제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영양소 요구량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다.

성장 단계별 반려데일리벳 포럼 영양소 요구량 충족한 제품은 ‘반려데일리벳 포럼완전사료로’ 표시한다. 지난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발간한 ‘반려데일리벳 포럼사료 영양표준(개·고양이)’이 기준이다.

농식품부는 “반려데일리벳 포럼은 사람과 달리 다양한 음식물을 자율적으로 섭취할 수 없고 전적으로 반려인의 선택에 따라 급여가 이루어진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영양기준을 충족한 완전사료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한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은 ‘반려데일리벳 포럼기타사료’로 분류한다. ‘처방사료’에 대한 별도 분류는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처방사료는 ‘반려데일리벳 포럼기타사료-영양조절용’이나 ‘반려데일리벳 포럼기타사료-식이조절용’, ‘반려데일리벳 포럼기타사료-영양보충용’으로 분류되는 셈이다.

다만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홍기옥 과장은 앞서 ‘추후 반려데일리벳 포럼 질환별 특수목적 사료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정 원료 강조하려면 함량도 공개해야

허위·과장광고 방지 기준 강화

원료의 표시 기준도 구체화된다. 제품명에 원료명을 사용하거나 해당 원료가 반려데일리벳 포럼의 건강·기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는 경우 해당 원료의 함량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데일리벳 포럼공정서 상 명칭으로 표시했을 때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쉬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계육분은 ‘닭고기 분말’로, 어유는 ‘생선 기름’으로, 수지박은 ‘동물성 기름 가공 부산물’로 표기하는 식이다.

소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허위·과장광고 기준도 추가된다.

개·고양이 데일리벳 포럼에 ‘유기’ 관련 표시를 하려면 친환경농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이라는 표현도 식품위생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식품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데일리벳 포럼 제품의 효능에 대한 표시광고 기준도 구체화된다.

데일리벳 포럼영양학이나 수의공중보건학 등 관련 분야에서 공인되지 않은 제조법 연구나 발견한 사실을 명시하는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문헌을 인용하여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 등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된다.

사람이 먹는 식품·음료에 첨가한 성분의 효능·효과를 마치 반려데일리벳 포럼 사료의 효능·효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아울러 수의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해당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수의사 등이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허용된다.

9월 3일자로 공포된 개정 고시는 3년 후부터 시행된다. 2028년 9월이다. 새 표시기준에 맞춰 제품 포장재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박정훈 데일리벳 포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가축용 사료와 함께 관리되던 반려데일리벳 포럼사료가 독자적인 기준을 갖추게 되었다”며 “반려인들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만큼 반려데일리벳 포럼 사료 산업의 신뢰도와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