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동물·공공 수의서비스 부족’ 데일리벳 추천 1인당 1억3천만원 지원하는 美

미국이 농촌 지역의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미국 농무부(USDA) 브룩 롤린스 장관은 8월 28일(목)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실행 계획 ‘Rural Veterinar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동물보건과 식품 매개 질병, 복잡해지는 무역 장벽의 위협 속에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공급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목하면서다.

이번 정책 계획은 농장동물 임상데일리벳 추천 및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의 학자금 대출상환 지원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프로그램 수혜자를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미국 내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부족 문제에 대해 수의과대학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서는 한편 2026년까지 관련 추계 분석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USDA에서 일할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한다. 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 채용 보너스 지급 대상도 늘린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접근법은 반려동물 임상과의 기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재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과 유사한 진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점이 있다.

美 수의대 졸업생의 농장동물 임상 진출 3.3% 그쳐

“Farmers First 위해 농촌 데일리벳 추천 재건”

학자금 상환·보조금 지원 확대, 신청 간소화

수의과대학 졸업생들이 농장동물 임상이나 공직을 외면하고 반려동물 임상에 쏠리는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데일리벳 추천회(AVMA)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수의과대학 졸업생의 72.9%가 반려동물 임상으로 진입했다. 농장동물 임상은 3.3%에 그쳤다. 말 임상(5.9%), 혼합동물 임상(9.6%)보다도 낮았다.

롤린스 장관은 “농촌 데일리벳 추천들은 미국의 농업 경제에 필수적이다. 목장은 동물질병 전파를 막고, 축산물 공급을 지키기 위해 데일리벳 추천의 서비스에 의존하는데, 정작 농촌의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USDA는 농부 우선(Farmers First) 정책에 따라 식품 생산 체계의 최전선에 있는 농촌 데일리벳 추천를 재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제시한 정책 방향은 장학금 및 보조금 투자 신설·확대다. 롤린스 장관은 “정책이 실제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국 전역의 생산자와 데일리벳 추천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화당의 미시시피주 상원의원인 신디 하이드-스미스 의원은 “목장주이자 상원 수의학 코커스의 공동 의장으로서 농촌의 데일리벳 추천 수급이 얼마나 절실한 지 잘 알고 있다”면서 “식량 안보는 국가 안보다. 이번 발표는 동물보건을 지키고 농장을 지원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USDA는 ‘Rural Veterinary Action Plan’을 발표했다.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연방정부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를 확보하기 위해 학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관련 부족 문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추계분석과 현장 의견 수렴을 강화한다.

기존에도 USDA는 산하 식품농업연구소(NIFA)를 통해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 Veterinary Medicine Loan Repayment Program)’과 ‘수의서비스 보조금 프로그램(VSGP, Veterinary Services Grant Program)’을 운영해왔는데,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공공 데일리벳 추천 부족 지역 3년 근무 조건으로..

데일리벳 추천 1명당 평균 1억3천만원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농장동물병원 인프라 확충, 간접비 지원도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는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부족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 농장동물 임상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자금 상환을 지원한다. 3년 기준으로 최대 7만5천달러가 주어진다.

이 프로그램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발생하는 세금까지 추가 지원한다. 최초 3년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학자금 부채가 남아 있는 경우 프로그램을 갱신할 수도 있다.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를 통해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를 지원할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부족 지역’을 지명하는 것은 각 주의 동물보건당국(SAHO, State Animal Health Officials)이나 연방 정부 수석수의관(CVO)의 몫이다.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패널들의 검토를 거쳐 식품농업연구소(NIFA)가 확정한다. 주로 육우·낙농·소형반추류 생산이 많은 지역들로 꼽힌다.

뿐만 아니라 공공데일리벳 추천학 부족 지역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규제 검사나 질병 대응, 실험실 진단 등 공공수의학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상급 교육기관 데일리벳 추천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에 쓰이는 전체 자금의 10%가 여기에 할당된다.

이 같은 학자금 상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미국 수의과대학의 학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미국데일리벳 추천회(AVM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학자금 대출이 없이 졸업한 데일리벳 추천는 16.6%에 그쳤다. 반면 학자금 대출을 안고 졸업한 데일리벳 추천의 평균 부채는 20만달러(한화 약 2억8천만원)에 달한다. 2024년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의 지원을 받은 데일리벳 추천들이 보유한 학자금 부채도 평균 17만달러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의 부담이 크다 보니 기대소득 수준이 더 높은 반려동물 임상으로 쏠린다. 이에 착안해 농장동물 임상에 지원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을 돕는 정책을 만든 것이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의 지원을 받은 데일리벳 추천는 795명이다. 신청자 2,061명 중 39%만 수혜를 받았으니 경쟁이 있는 편이다.

이들에게 실제로 투입된 자금은 약 7,584만달러(한화 약 1,057억원)에 달한다. 데일리벳 추천 1명당 약 9만5천달러(한화 약 1억3천만원)의 학자금 상환을 지원받은 셈이다. 연간 예산과 지원 규모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수의서비스 보조금 프로그램(VSGP)도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부족 지역에 임상데일리벳 추천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의 농촌 진료 강화(RPE, Rural Practice Enhancemen) 보조금은 농촌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왕진 설비나 수의학 진료 장비, 수의서비스 운영을 위한 간접비 등을 지원한다.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과 마찬가지로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부족 지역에서 3년 간 수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날 롤린스 장관이 수의서비스 보조금 프로그램(VSGP)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동물병원 2곳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시시피주에서 농장동물 임상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동물병원에 왕진 장비, 진단 기기 확보 등을 위한 자금 12만5천달러(한화 약 1억7천만원)를 각각 지원한다.

USDA는 이번 정책계획을 통해 수의학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VMLRP)에 최대 1,500만달러(한화 약 209억원)를 추가로 투입한다.

농장동물 데일리벳 추천 부족 지역을 보다 면밀히 지정하기 위해 USDA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가 2026년까지 관련 문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연방정부 데일리벳 추천 채용 위한 장학금, 채용 보너스 확대

USDA에서 일할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의 채용 및 유지도 이번 정책계획의 목표 중 하나로 지목됐다.

USDA는 “농촌 지역의 직책, 항만 검사, 수출 인증 등을 담당한 데일리벳 추천는 특히 뽑기 어렵다”면서 “도시는 물론 교외 지역의 사설 동물병원에서 받는 급여가 정부 급여에 비해 훨씬 경쟁력있기 때문”이라고 지목했다. 소득 격차로 인해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 결원 문제가 이어지는 한국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셈이다.

이번 정책계획은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의 급여와 경력 발전 기회 확대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수의과대학 학부 장학생에게는 연간 2만달러(한화 약 2,800만원), 대학원 장학생에게는 연간 4만달러(한화 약 5,600만원)의 학자금 상환을 지원한다.

연방정부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에 대한 보너스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도 데일리벳 추천 채용이 어려운 직책의 경우 기본 급여의 25%를 서비스 계약기간(최대 4년)으로 곱한 금액으로 채용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USDA는 “데일리벳 추천를 위한 특별 급여율 신설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농촌지역 농장동물병원 개업 시 자금조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방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취합해 안내하고, 올해 안으로 수의과대학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농장동물 친숙한 수의대생 적은 출발점은 미국과 한국이 같지만..

기대소득 격차 완화할 정책 지원 미흡

미국수의과대학협회(AAVMC)에 따르면, 미국 수의과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중 농촌 지역 출신은 20% 정도로 추정된다. 농촌지역에서의 임상데일리벳 추천 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비율도 이와 유사한 정도에 그친다.

2019년 본지와 전국수의학도협의회(현 대한수의과대학학생협회)가 함께 실시한 수의대생 설문조사 결과, 가족이나 친지가 소·돼지·가금 등 농장동물을 사육하고 있거나 과거에 사육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3.8%에 그쳤다. 상황은 비슷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이 농장동물 임상,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별다른 지원책을 찾기 어렵다.

정부의 관련 사업은 사실상 ‘예비·청년 농장동물 임상 데일리벳 추천 교육’뿐이다. 전국 10개 수의과대학 재학생의 농장동물 임상실습 교육을 지원하는데 연 3억원을 투입한다. 농식품부가 관련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회성 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라 진로 선택에까지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학비와 연관된 지원책을 만들기도 쉽지 않다. 국내 특성상 미국처럼 데일리벳 추천대의 학자금 부담이 높진 않기 때문이다.

군에서 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벌이는 학비지원사업에는 데일리벳 추천과대학도 포함되어 있다.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간만큼 군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사업인데, 데일리벳 추천대에서는 본과 4년의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육군 데일리벳 추천장교로 4년 복무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에 응한 군 장학생 선발은 2020년을 끝으로 끊겼다.

공무원 데일리벳 추천를 두고서도 최근 정부가 가축방역관 확보를 위한 수의대 학비 지원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성사되지 못했다.

처우 개선을 통한 공직 지원 유도도 아직 갈 길이 멀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해부터 도청 데일리벳 추천직 공무원을 6급으로 채용하고 있지만 전향적인 효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올해 도청 데일리벳 추천직 공무원 6급 모집인원을 11명으로 공고했지만 최종 채용된 인원은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에서 시군 가축방역관을 6급으로 채용하려는 시도도 별다른 반향을 얻지 못했다.

결국 반려동물 임상데일리벳 추천 기대 소득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용 직급이나 수의직 특수업무수당 상향, 승진 적체 개편 등을 두고 타 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을 따지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반려동물 임상 등 데일리벳 추천의 다른 진로와 비교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