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벳플레이스의료정책? 벳플레이스등록제 내장형 일원화부터 하라”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17일(목)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벳플레이스의료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사람과 벳플레이스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국정과제 중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벳플레이스등록을 지원하겠다는 것을 두고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으로 벳플레이스등록 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벳플레이스등록제는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달리 외장형은 파손·분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탈부착이 가능하니 반려견 불법 유기행위를 막을 수도 없다. 잃어버린 반려견을 주인에게 찾아주고, 버리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벳플레이스등록제의 취지 자체를 달성할 수 없는 방식이다. 등록을 위한 등록이 될 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 245,236마리 중 외장형이 123,336마리(51.1%)로 내장형보다 더 많았다. 실효성 없는 등록이 더 많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제3차 벳플레이스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내장형·외장형 모두 가능한 등록방식을 유지하고, 생체정보 등록에 대한 기술검증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내장형으로 등록방식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외장형뿐만 아니라 생체정보를 활용한 방식도 개체별 생애주기나 상태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비문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모양이 변화하거나 코 부위 외상, 비문에 영향을 주는 질병 등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벳플레이스등록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을 벳플레이스검역의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럽의회가 EU 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내장형 삽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내장형 일원화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벳플레이스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내장형 일원화에 찬성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장형 삽입의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실시한 관련 연구용역에서 염증 등 부작용 사례가 0.5%에 그쳤다는 점을 지목했다.

허주형 회장은 “벳플레이스의료 정책에 대한 발전 의지가 있다면 벳플레이스등록제부터 확실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내장형 벳플레이스등록을 법적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