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베트윈 영양제·보조제, 성분 목록 및 전문가 검토 체계 필요”

한국펫사료협회 기술제도분과위원장 최보연 수의사, 반려베트윈 보조제 규제방안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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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베트윈 보조제, 영양제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영양제의 효능과 안전성,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반려베트윈 보조제/영양제 사용은 이미 반려베트윈 보호자들에게 일반화됐다. 오픈서베이의 2024년 반려베트윈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 보호자의 62.3%, 반려묘 보호자의 53.0%가 ‘반려베트윈 기능성 영양제/건강식품’을 급여한다고 답했다.

그런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베트윈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 ‘기능성 원료’라고 표시한 원료 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거나 1~38%만 검출됐다.

또한, 반려베트윈 영양제 온라인 광고 100건을 조사하자, 무려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강조해 동물용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반려베트윈 영양제/보조제(이하 반려베트윈 보조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반려베트윈 보조제는 사람의 건강기능식품처럼 별도의 카테고리로 관리되지 않고,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보조사료)로 관리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려베트윈 보조제 관리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가 발행하는 의생명과학과 법 제33권에 ‘반려베트윈 보조제 소비자 수요증대에 따른 규제방안 필요성 연구’가 게재된 것이다. 제1저자는 최보연 한국펫사료협회 기술제도분과위원장이며, 한국농식품법률제도연구소 조성호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장구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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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연 한국펫사료협회 기술제도분과위원장(수의사)

연구진은 우리나라의 현행 관리체계는 물론, 미국과 유럽연합의 펫푸드 관리체계와 인체용 건강기능식품의 관리체계까지 폭넓게 분석했다.

미국의 반려베트윈 보조제는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FDCA)에 따라, 미국 FDA(식품의약국)에 관리 책임이 있다. 또한, AAFCO(미국사료관리자협회)가 영양 및 라벨링 가이드라인를 제공한다.

유럽연합에서 펫푸드는 일반 식품법, 사료 위생법, 사료의 시장 출시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또한, 유럽 전역의 약 130개 기업을 대변하는 FEDIAF(유럽펫푸드산업연합)가 AAFCO처럼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기능성 특수영양목적식품에 대한 별도 규정(PARNUTs)도 두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을 통해 양축사료와 구분되는 개·고양이용 펫푸드 분류체계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고, 건강기능식품공전(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통해 기능성 원료에 대한 기준과 용량, 시험법, 품질 수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구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공전은 96가지 기능성 원료, 28가지 영양소, 68가지 기능성 성분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명시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진은 “반려베트윈 보조제 시장은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 체계(regulatory frameworks)는 발전하지 못했다”며 “용도나 작용 기전과 관계없이 일반 사료관리법에 따라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베트윈 보조제의 기능성 원료의 안전성과 효능은 사람 기준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람의 건강기능식품 규정을 참고할 수 있지만, 반려베트윈과 사람은 흡수 및 대사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동물보조제위원회(NASC, National Animal Supplement Council)에서 동물에 대한 기능성 성분 및 이와 관련된 과학적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연구진은 반려베트윈 보조제 관리체계 확립의 첫 번째 단계로 대상 종(species), 기능성 원료, 일일 섭취량, 과학적 근거 등이 포함된 ‘반려베트윈 보조제 또는 기능성 원료에 대한 통합 목록’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표시된 원료가 함량만큼 실제로 들어있는지 따지기 전에, 개·고양이 보조제에 무엇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반려베트윈 보조제도 기능성 성분 목록 구축과 전문가 검토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업계, 수의학 전문가들이 함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을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베트윈 영양제·보조제, 성분 목록 및 전문가 검토 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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