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수족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에 따라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사육하는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과 수조용량 300㎥ 이상 혹은 수조 바닥면적 200㎡ 이상인 수족관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정기 점검 및 보고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현재 전국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 46개소와 수족관 10개소가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설명세, 전문인력, 질병관리계획, 멸종위기종 보유현황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 대상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과 수족관은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의 관리에만 집중했지, 정작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의 복지에 대한 내용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동물원은 1인 이상의 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됐지만 비상근직 촉탁수의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혹은 수산질병관리사 고용이 의무입니다. 사육사 고용 기준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법 발의 당시에는 수의사, 동물보호단체활동가 등 민간이 참여하는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복지위원회가 동물원 운영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경궁이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으로 조성된 1909년 이후 100년 이상 만에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 및 수족관 법률이 생겼습니다. 아쉬운 점도 많지만,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보호법도 제정 당시 껍데기뿐인 법에서 계속 발전·개정되어왔습니다.

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원수족관법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데일리벳 카지노 사이트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