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베트윈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이재명 국정과제안에..수의사회 ‘부정적’

대한수의사회가 17일(수) 성남수의과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베트윈병원 확대,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베트윈의료 관련 국정과제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반려베트윈을 기르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면 공공베트윈병원을 직접 설립·운영하기보다 바우처 형식의 지원으로 근처 민간 베트윈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포에서 논란이 된 일반시민 대상 공공베트윈병원은 포퓰리즘적 세금낭비라고 규정했다.

표준수가제에 대해 허주형 회장은 “준비에만 엄청난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실현가능성 없는 일에 왜 계속 매달리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공공베트윈병원을 매개로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 수가를 정하는 방식의 ‘공익형 표준수가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공공베트윈병원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것부터 원천적으로 반대했다.

취약계층 베트윈의료 지원은 공공베트윈병원보다 바우처 사업

공공베트윈의료 사회적 합의 선행 필요

정 하겠다면 유기베트윈·길고양이·야생베트윈 진료에 초점 맞춰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국정과제안 ‘사람과 베트윈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는 베트윈의료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담고 있다.

반려베트윈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취약계층 등 지원을 위한 공공베트윈병원을 조성하고,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민간 상생베트윈병원 4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취약계층 베트윈의료 지원을 위해서는 바우처 형태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반려베트윈공공진료센터를 ‘세금 낭비의 표본’으로 비판하면서, 서울시의 ‘우리동네 베트윈병원’ 사업처럼 바우처 형태가 더 효율적이라고 지목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지자체가 직접 개설한 베트윈병원은 전국적으로 19개소다. 이중 14개소가 유실·유기베트윈만 진료한다. 서울시의 서울베트윈복지지원센터나 경기도의 반려마루, 대전시의 대전베트윈보호센터 등이다.

취약계층의 반려베트윈을 추가로 진료하는 곳은 성남시립베트윈병원과 담양군 반려유기베트윈 공공진료소다. 해당 자료에서는 유기베트윈만 진료하는 것으로 분류된 순천시 반려유기베트윈공공진료소도 최근 취약계층 반려베트윈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미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시민의 반려베트윈도 진료하는 곳은 김포와 진도다. 진도군청이 설립한 진도개메디컬센터는 관내 진돗개 양육농가를 진료 대상으로 한다. 허주형 회장은 “김포시 반려베트윈공공진료센터는 오히려 유기베트윈은 진료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한수의사회는 공공베트윈병원 설립·지원에 앞서 공공적인 베트윈의료가 무엇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건 없이 지자체가 직접 베트윈병원을 운영하겠다면 유실·유기베트윈 진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마당개 중성화 사업, 베트윈등록, 광견병 백신 등을 관내 민간 베트윈병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주형 회장은 “현재로서는 공공베트윈의료나 공공베트윈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유기베트윈, 야생베트윈 진료에서 공공성을 찾아야 한다. 민간 베트윈병원과 대결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베트윈병원에 수가제 시범 적용? 수의사회는 반대

전면적인 표준수가제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사람의료처럼 수가제를 실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규모 정책연구와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베트윈의료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도 베트윈의 진료비를 표준화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독일의 경우 최저가를 설정해 최대 3배의 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EU의 폐지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시사한 정부의 ‘공익형 표준수가제’ 구상은 조금 다르다. 일부 진료항목에만 수가를 만들면서, 이를 공공베트윈병원에 먼저 시범 적용해보는 방식이다. 일종의 ‘부분적 수가제’로도 볼 수 있다.

공공베트윈병원에 적용된 일부 항목의 수가제를 민간 베트윈병원이 받아들이면 이를 ‘상생베트윈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소유의 공공베트윈병원에 시범적으로 부분 수가를 적용하겠다는 것도 결국 공공베트윈병원이 일반시민 고객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형태가 전제된다. 대한수의사회가 반대하는 형태의 공공베트윈병원이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허주형 회장은 “공공베트윈병원에서 (일반시민 진료를 전제한) 수가제를 도입한다면 수의사회는 강력하게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