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공공데일리벳병원, 공익형 표준수가제, 상생데일리벳병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안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수의 관련 국정과제는 ‘사람과 데일리벳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내걸었다.

세부안에는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반려데일리벳 진료비 부담 경감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자료집을 8월 20일(수) 배포했다.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했던 123대 국정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데일리벳병원 조성해 공익형 표준수가제 우선 도입

표준수가 동참한 데일리벳병원은 ‘상생데일리벳병원’으로 지정해 지원

‘사람과 데일리벳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국정과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걸었던 데일리벳 공약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동물보호’에서 ‘데일리벳복지’로 관점을 전환하고, 반려데일리벳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면서 취약계층·지역의 동물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과제는 크게 ▲데일리벳복지 정책기반 강화 ▲반려데일리벳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으로 구성됐다.

이중 반려데일리벳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 과제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동물병원 조성,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및 민간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데일리벳병원을 중심으로 표준수가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표준수가를 반영하겠다는 민간 데일리벳병원을 ‘상생데일리벳병원’으로 지정해 400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사람의 국민건강보험처럼 수가 고정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할 제도적 기반이 없는만큼, 공공데일리벳병원 중심으로 우선 시도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생데일리벳병원에는 서울특별시의 ‘우리동네 데일리벳병원’ 사업과 같은 바우처 사업을 연결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우리동네 데일리벳병원’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국정과제안도 ‘취약계층 등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국가가 특정 진료항목의 ‘표준수가’를 얼마로 못박는다면, 보호자들의 인식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표준수가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동물병원에도 여파가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시기는 2026년으로 계획했다.

국정과제안은 이와 함께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을 확대하고,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데일리벳등록 지원 및 데일리벳의료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행정예고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데일리벳의 진료용역’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장에서는 사실상 거의 모든 진료용역이 면세에 해당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정과제와 더불어 데일리벳 진료비 부가세 관련 규정을 ‘원칙적 면세’로 재편하는 방안이 힘을 얻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데일리벳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벳복지기본법 제정, 데일리벳복지진흥원 설립

동물생산업은 허가제에서 허가 갱신제로 관리 강화

데일리벳복지 정책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가칭 ‘데일리벳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데일리벳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농장데일리벳, 동물원 동물, 실험데일리벳, 봉사동물, 레저동물 등 분야별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여기에는 데일리벳복지 축산직불금 도입,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 은퇴견(은퇴봉사동물) 지원센터 설립 등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 사항이 포함됐다.

동물학대 대응을 위해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업에는 기존 허가제에서 허가갱신제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이른바 ‘신종펫숍’으로 일컫는 유사 동물보호시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던 반려데일리벳 연관산업 육성 정책도 이어간다. 펫푸드 등 수출·창업 지원을 위한 가칭 ‘반려데일리벳연관산업육성법’을 제정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데일리벳복지 중심의 사회 원칙을 확립하고 동물학대 없는 건강한 반려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정과제는 다음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안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그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확정하고 집행해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안으로 다듬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사람과 데일리벳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롯한 부처 담당 국정과제안을 두고 내달까지 세부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