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성남 등 일부 시군에서 설립한 이른바 ‘공공데일리벳 커뮤니티’을 두고 다각도의 문제점이 지목됐다.

세금을 들여 해야 할 ‘공공동물의료’가 무엇인지 법적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시군구청장의 퍼주기식 복지 행정에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직접 동물병원을 세우고 수의사를 고용하다 보니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반면 단순 검사나 기초 의료만 제공하다 보니 이용객들의 효능감도 떨어진다. 세금으로 저가 혹은 무료 진료를 제공하니 인근 민간 동물병원의 경영도 위협한다.

참가자들은 공공적인 목적으로 세금을 들여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기존 데일리벳 커뮤니티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의 사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어떻게든 지자체가 직접 데일리벳 커뮤니티을 운영하려 한다면, 재난 상황에서의 피해동물 진료나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한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사업 등 보다 공공적인 목적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경기도의회는 6월 27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공공동물병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동물의료 법적 근거 없어.. 퍼주기식 무법 행정

‘수의사는 있는 사람이니 양보해라’ 막무가내 추진

명칭도 보건소·시립데일리벳 커뮤니티·공공진료센터 제각각

이날 발제에 나선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은 “사람의료에서 하니까 동물에서도 하겠다”는 식의 주먹구구식 접근법을 비판했다. 동물의료분야의 시장규모나 정부 지원도 훨씬 작은데다, 법적 체계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지자체장이 데일리벳 커뮤니티을 세워 세금으로 동물을 진료해주는데,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정작 없다는 지적이다. 퍼주기식 복지를 위한 무법 행정인 셈이다.

사람의 지방의료원이나 보훈병원, 근로복지재단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계층·분야에 의료를 공급하거나 재난형 감염병에 대응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처럼 의료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는 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헌법에서부터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명시하는데서 출발한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지역별로 분만 인프라에 차이가 있거나, 치료 가능한 사망률에 편차가 발생하는 등 보편적 보건의료에 문제점이 포착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의료 정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

반면 동물은 갑자기 공공동물병원이 튀어나왔다. 우 부회장은 “사람의료는 56개에 달하는 의료 관련 법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반면 동물의료는 관련 법이 하나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자체가 동물복지를 위해서라며 동물병원을 직접 만들고 진료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동물보호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도 없다는 것이다.

우 부회장은 “엄마가 없는데 자식들이 막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비유하며 “공공데일리벳 커뮤니티도, 시립데일리벳 커뮤니티도 맞는 용어가 아니다. 그냥 시장 개인이 만든 병원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명칭마저 보건소, 시립데일리벳 커뮤니티, 공공진료센터 등 제각각이다. 사람에서 보건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방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 동물에는 아무것도 없다.

지자체장이 밀어붙이다 보니 충분한 합의절차도 보장되지 않았다. 이민수 김포시수의사회장은 김포시가 반려동물공공진료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수의사들은 있는 사람들이니 양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지적했다.

우 부회장은 동물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법제에 반영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반려동물의료는 기본적으로 개인 보호자와 민간 동물병원 간의 사적 거래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중 어디까지를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보장할 것인지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행정력이나 세금 투입도 정당해질 수 있다.

지자체가 직접 만든 데일리벳 커뮤니티은 비효율의 늪으로..

진료서비스 지원한다면 바우처가 적합 ‘한 목소리’

“동물의료복지-수의사 생존권 충돌 아냐..함께 달성해야”

일단 지자체가 직접 데일리벳 커뮤니티을 만든다 해도, 예산 운용은 비효율에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손성일 경기도수의사회 권익옹호위원장은 “동물병원은 고가의 장비·약품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으로 인해 운영비가 매우 높다”면서 “공공이라는 명목으로 진료비를 낮게 책정하거나 무료로 제공하면 지속적인 적자 보전이 불가피하다. 연간 수 억원의 세금 보조에 의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1~2개소를 마련한다 한들, 지자체가 내세우는 취약계층 동물진료지원 명분에도 적합치 않다.

송치용 대한수의사회 정무부회장은 평택시의 공공동물병원 검토 사례를 소개하면서 “광범위한 지역을 두고 공공동물병원 한두 곳을 만든다 한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제약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를 감안해 도심지나 여러 위치에 동물병원을 직접 만들면 예산 부담이 겉잡을 수 없게 커진다는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코리안독스의 김복희 대표는 “(현재 형태의) 공공동물병원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족같이 여기는 반려동물을 기초적인 것만 해주는 병원(공공동물병원)에는 잘 가지 않게 된다”고 꼬집었다.

손성일 위원장은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진료비 바우처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예로 들며 “공공동물병원을 새로 만드는 대신 민간 동물병원과 협력하는 바우처 제도가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이미 갖춰진 민간 인프라를 활용하는 만큼 세금을 들여 별도의 시설비·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재능기부를 더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현재의) 공공동물병원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수의계가 동물복지를 외면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진정으로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투입해야 한다. 동물의료복지 향상과 수의사 생존권 보호는 충돌하는 일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설계를 통해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산불 현장에는 피해동물 진료할 데일리벳 커뮤니티이 없었다

재난 대응, 유기동물 예방 등 공공 목적 우선해야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데일리벳 커뮤니티이 우선 담당해야 할 역할이 따로 있다는 지적도 거듭됐다.

김복희 코리안독스 대표와 이민수 김포시수의사회장은 경북 산불 사태를 거론했다. 정부의 손길은 재난 현장의 동물에게까진 미치지 못했고, 시민단체와 수의사들이 동물을 구하려고 보니 안동 등 현장에는 화마에 휩쓸린 반려동물 환자를 진료할만한 동물병원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공공적인 동물의료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제공한다면,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실외견(마당개) 중성화 필요성도 지목했다. 산불 현장에서 동물을 구조했던 시민단체와 수의사봉사단체들은 지금도 피해지역을 방문해 실외견 중성화를 실시하며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김복희 대표는 “(공공데일리벳 커뮤니티이)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와 결합해 유기동물을 진료하고 실외견 중성화 사업까지 담당하는 종합센터와 같은 성격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한 모습은 반려마루 여주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반려마루 여주에는 유기동물 보호·입양시설과 함께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데일리벳 커뮤니티이 함께 있다. 일종의 공공데일리벳 커뮤니티인 셈이다. 반려마루 여주에 있는 데일리벳 커뮤니티들을 진료한다.

이와 함께 구조된 동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반려마루 여주가 위기대응에 나선다. 2023년 화성 번식장에서 583마리가, 올해 경북 산불 현장에서 57마리가 반려동물 여주로 왔다. 이들의 중성화 수술 등 진료도 반려마루 여주 동물병원의 몫이다.

일선 민간 수의사들도 이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 여러 수의사 봉사단체가 힘을 보탠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최근 도내 2차동물병원 3곳과 업무 협약을 맺고 노령·난치성 질환 심화 진료를 지원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려마루 여주 동물병원의 진료는 수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하루 평균 24건의 진료가 진행된다. 변 과장은 “전담 수의사와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수의사 출신 김영기 국민의힘 경기도의원(경기 의왕시)은 “공공동물병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동물의료복지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민간 동물병원과의 관계나 실효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 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며 “경기도가 더욱 균형 잡힌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설계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